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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논단] 경주시 교통안전 '전국 꼴찌'…행정의 무책임이 만든 참사다

  경주시가 교통안전지수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시민들은 놀라지 않는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돼 온 교통환경의 문제를 외면한 것은 다름 아닌 경주시 행정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결과는 우연이 아니라 무능과 안일함의 총합이다. 경주시는 관광객 수와 행사 개최 실적을 자랑하기에 바빴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도로는 노후하고 위험한 채 방치돼 왔다. 사고가 반복돼도 ‘대책 마련하겠다’는 말만 반복되었고 실질적 개선은 없었다. 그 결과가 바로 교통안전지수 E등급, 전국 꼴찌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다. 특히 도로 환경 분야 최하위는 심각하다. 도심 도로는 인도와 차도 구분이 불명확하고 조명은 어둡고 관광지 주변은 차량·보행자가 뒤섞여 혼란만 가중된다. 경주시 공무원들은 현장을 제대로 걸어본 적이나 있는지 묻고 싶다. 책상 위 보고서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시민의 위험을 행정은 너무 오랫동안 외면했다. 교통약자 지표 역시 낙제점이다.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 상위권인 도시에서 노인 보행 승하차 환경, 횡단보도 안전, 어린이 통학로 등 기본 중의 기본이 방치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경주시가 말하는 ‘포용도시’, ‘안전도시’라는 구호가 허울뿐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행정의 태도도 문제다. 수년째 반복되는 지적에도 구조적 대책 없이 ‘부분 보수’, ‘일시적 단속’ 같은 임시처방만 내놓았다. 사고가 나야 움직이고, 여론이 들끓어야 예산을 편성하는 식의 사후행정이 경주의 교통안전을 최악으로 몰아넣었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경주시는 교통안전 문제를 단순한 행정 보고나 평가 대응 차원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시장 직속의 범시민 안전혁신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사고 다발 지역 전수조사 ▲보행환경 전면 재설계 ▲교통약자 안전 인프라 확충 ▲재발 방지 대책의 연차별 이행 공개 ▲ 담당 부서의 성과책임 강화 등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실패에 대해 행정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변화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행정이 실험할 대상이 아니다. 경주는 세계적 역사도시다. 그러나 교통안전 전국 꼴찌라는 꼬리표를 달고는 어떠한 관광 비전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개발과 홍보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도시의 기본인 ‘안전’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경주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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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데스크 칼럼] 'AI 강국' 외치며 원전 접고, 구조조정에 노란봉투법 강행

  [신라신문=뉴스1 제공] '인공지능(AI) 3대 강국 진입'. 새 정부가 내건 국가 비전이다. 늦었지만 방향은 옳다. 반도체를 넘어 AI가 미래를 좌우할 산업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정부가 전략산업 육성에 전례 없이 빠른 실행력을 보이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을 뒷받침할 '에너지 수급' 같은 현실 과제 앞에선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다. AI 산업은 막대한 전력을 먹는다. 데이터센터 하나가 소형 도시 한 곳과 맞먹는 전기를 쓴다. 국내 기업들도 이미 '전력 대란'을 우려하며, 데이터센터를 해외로 옮기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는 2025년 약 8.2TWh에서 2038년 30TWh로 3.7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원자력 발전소 3~4기 분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글로벌 시장도 비슷하다.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2023년 대비 165% 늘어날 것으로 봤다. 전력 공급 인프라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정부가 말하는 'AI 강국 전략'은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원전 신규 건설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탈원전은 없다'고 선언하면서도, 노후 원전 수리나 수명 연장에만 기대는 모습이다. 안정적이고 대규모 전력 공급이 가능한 원전을 외면한 채 AI 산업을 키우겠다는 건, 마치 연료 없는 로켓을 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최근 산업 정책 현장에서는 또 다른 모순도 드러났다.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을 공식화했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저수익 구조를 이유로, 기업들에 올해 말까지 자율 구조조정안을 내라고 데드라인을 줬다. 나프타 분해설비(NCC) 감축, 고부가 제품 전환 등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하며 강도 높은 사업 재편을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국회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확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은 이 법은 산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6개월 유예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한쪽에선 기업에 "더 빨리, 더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라"고 채찍질하면서, 다른 한쪽에선 노조의 교섭권을 대폭 강화하는 법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인력 조정이 필수적인 구조조정 국면에서, 법적 리스크는 더 커졌다. 정책 간 충돌이 빚어낸 역설이다.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는 명확하다. AI든 산업 재편이든 결국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수단이 목표에 따르지 못하면, 방향은 옳아도 동력은 상실된다. 전력 인프라 없이 AI 산업을 키우겠다는 것과 노사 갈등 완충 장치 없이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것 모두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다. 정책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힘을 낼 수 있다. 부처와 정치권이 제각각 따로 움직이며 충돌하는 신호만 보낸다면, 기업도 노동자도 국민도 방향을 잃게 된다. 훗날 "구호만 거창했지, 실행은 엇박자였다"는 평가를 피하려면, 정략이 아닌 현실에 기반한 '정책 일관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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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3

• [데스크 논단] 공직기강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최근 경주시청 간부 공무원들의 잇단 일탈이 공직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시 본청과 주변인들에 따르면 인허가부서의 팀장이 업체에 술값을 요구하자 이 업체는 금액이 상당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내용의 풍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으며 또 가른 팀장은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고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공직기강의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또한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직기강을 흔드는 무책임한 행동이며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행위다. 공무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는 폭행, 음주운전 등 각종 비리가 다양하지만 이중 음주운전이 가장 많다. 음주운전이 빈번한 건 "안걸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해서다. 적발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서 재발사례가 여전하다. 얼마전 지역의 한 면장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사건이 벌어진지 얼마되지 않아 또 다시 공무원 음주운전이 접발돼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는 자리임을 다시 상기시켜준다. 그러나 이번 성폭행 추문과 음주운전 사건은 현 경주시 공직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주요한 사례이며 신뢰와 존중이 무너진 공직기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폭행과 금품수수는 그냥 넘겨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는 조직의 질서와 신뢰를 저해하고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직자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 또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내부 감사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철저한 내부 감사를 통해 부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발견했을 때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공직자들은 정기적인 윤리 교육을 통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되새기고 높은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경주시는 공직기강을 재정립하고 공직자 간의 신뢰와 존중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직기강의 재정립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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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