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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칼럼]국민의 힘 일색..집행부 견제·감시 가능할까?

  가뭄에 갈라진 논·밭처럼 경주시민들의 마음을 찢어 놓았던 6.1지방선거가 모두 끝났다. 당선된 주낙영 경주시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은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민선 제8기의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갈 것이다. 정당을 떠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인 지방자치를 경주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한층 성숙된 정치를 보여줄 것을 기대하며 당선자들에게는 축하를, 낙선한 후보들에게는 아쉬움의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하지만 적지 않은 우려가 남아 있다. 1당 독점이 심각하다 보니 선거 과정에서 인물검증과 정책선거는 사라지고 광역단체장과 기초의원·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가 돼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50%도 안되는 투표율 보였다. 또 국민의 힘 독식인 경주시의회가 과연 같은 당의 시장 당선자가 있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항 수 있을 지 걱정이 앞선다. 기초의원이란 시민의 대표로 앞으로 4년 동안 예산을 심의하는 등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6.1지방선거 결과 1당 독점이 더욱 심화돼 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높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직후 경주시의원의 당적을 살펴 보면 국민의 힘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이 4명, 무소속이 2명으로 뒤를 이었다. 힘의 균형을 맞출 정도는 아니었지만 소수정당의 약진이 있었고 이들 정당의 의원들 역시 4년 임기 동안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6.1지방선거에서는 사실상 1당 독점 구도가 더욱 심화됐다. 경주시장은 물론 경주시의회도 18명의 국민의 힘 의원들이 싹쓸이 독식하고 무소속 2명,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명으로 집행부 견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6.1지방선거로 본 경주시의원 구성은 국민의 힘이 18명이고 무소속 2명,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1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21명의 의원들 중 13명이 초선의원들이다. 1당 독점에다 50%가 넘는 초선의원들이니 식자들은 걱정이 아닐 수 없다는 여론이다. 무소속 역시 사실상 국민의 힘계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할 때 소수정당은 단 한 명 뿐인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회가 감시와 견제라는 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높은 것이다. 경주시장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검증할 수 있거나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오던 이른바 진보정당 소속의 의원이 단 한 명도 입성하지 못했다는 점 역시 아쉬운 대목입니다. 시민의 대변자가 되느냐 집행부의 거수기가 되느냐의 선택은 이제 의원 각자에게 숙제로 남았다. 또한 당선된 경주시의회 의원들은 집행부와 손을 맞잡을 때는 맞잡기도 해야하지만 기초의원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 집행부를 견제할 때 부끄럼 없는 채찍을 내세워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해야 할 것이다. 조선 영·정조시기 학자였던 성대중(成大中) 선생의 청성잡기(靑城雜記) 중 화생어구(禍生於口)를 해석한 일침(一針)이라는 책에서 '자신을 찍는 도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을 찍었던 도끼다. 나를 치는 몽둥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남을 때리던 몽둥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귀해졌다고 교만 떨지 말 것을 충고하면서 '청렴하되 각박하지 않고, 화합하되 한쪽으로 휩쓸리지 말 것과 엄격하지만 잔인하지 않고, 너그럽되 느슨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나온다. 또 '사람이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언제나 행함을 잊어 탈이 난다'는 해석과 함께 '이름은 뒷날을 기다리고, 이익은 남에게 미룬다. 세상을 살아감은 나그네처럼 벼슬에 있는 것은 손님같이 하라'는 말을 전하고 있다. 6.1지방선거 경주지역 투표율 49.73%로 부끄럽기 짝이 없고 50%도 안되는 유권자들에게 20∼30% 정도의 지지로 당선되고 승자가 된 당선자들은 부끄러움을 안고 의정을 펼치기 바란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權不十年 花無十日紅·권력은 십년을 넘지 못하고 활짝 핀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한다)'이라는 말이 있듯이 선거라는 것은 긴 우리 인생에서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는 출마의 변과 유세 중에 경주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목이 터져라 맹세했다. 이제는 경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선거 결과를 깨끗하게 인정하는 모습과 함께 경주 미래 100년을 위한 제발 거수기 노릇을 하지 말고 시민의 대변자 답게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을 25만 시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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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5

• [칼럼]부동산문제 대전환과 공직의 의미

  LH사태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맞물려 선거판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Land)와 주택(House) 약어가 거짓(Lie)과 위선(Hypocrisy)의 약어로 대치되어 패러디될 정도로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불신도 커졌다. 공익을 위하기는커녕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챙겼으니 비난은 피할 수도 없고 그 사회적 파장도 크다. 부동산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터진 LH사태로 야당은 쾌재를 부르고 있지만 우리사회에 오래된 부동산투기 문제는 여야를 가릴 것도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도 없다.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랄 일도 아니다. 국민의 대리인인 공직자가 주인인 국민을 위하기보다 부동산투기로 개인의 이득을 취하였다면 심각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공직을 맡을 자격미달이다. 이참에 공직의 의미도 되짚어 보며 공직에 대한 가치관 재정립이 필요하다. 임명직이던 선출직이던 공직은 명예만을 보람으로 생각하여 봉사하고 존경받는 직이 되어야 한다. 명예와 부는 양립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시민이 코로나비상시국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시장이 되려고 하는 자가 취득과정이 도마에 오르는 초호화아파트에 산다면 위선이며 시민에게 허탈감만 줄뿐이다. 청와대를 비롯하여 정부 고위관료의 선발기준은 목민관으로서 청빈한 생활을 우선시하여 명예를 존중하는 삶을 살았는가에 두어야 하며 공직자는 취임 전 공직자 윤리선서를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시장 등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유권자들의 눈높이도 달라져야 한다. 그 기준은 후보자의 자격과 능력이 우선하겠지만 재산이 복잡하게 많지는 않은지, 재산축적과정은 투명한지, 서민의 고달픈 삶의 무게를 헤아릴 수 있는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최근 언론은 경북도의 일부 시장·군수가 자신이 실제 경작하지 않는 논밭을 여러 지역에 걸쳐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직자는 의심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명예에 손상이 가는 행위로 여기는 게 맞다. 농지를 보유하여 농사를 지으면 과연 업무를 챙길 시간이 있을지 의문이다. 경자유전 측면에서 볼 때 실제 경작하지 않는다면 그 농지는 골치 거리만 안겨줄 뿐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는지 실제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선출직이던 임명직이던 공직은 명예냐 부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힘들고도 무거운 자리다. LH사태가 일파 만파되어 공룡이 된 LH수술도 필요하지만 부동산문제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동산시장은 단기간 내 무제한 상품공급이 이루어지는 일반시장과는 구분되는 시장실패영역으로 시장원리 운운해서는 안 된다. 별도의 감독기관을 설립하여 철저한 규제와 감독이 요구된다. 우리사회에 뿌리 깊은 부동산신화는 불로소득을 인정했기 때문에 발생된 사회적 병폐다. 좁은 국토에서 제한된 토지공급을 기반으로 발생된 불로소득은 세금으로 철저히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시세차익을 보고도 세금만 올린다고 불평할 일은 아니다. 현재 정부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당이득에 대한 소급입법 추진, 재산등록대상 공직자 확대, 부동산관련공무원 토지신규취득제한, 시장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등은 부동산부패척결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LH사태를 비롯한 공직사회의 부동산투기문제가 선거의 도구만으로 이용되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언론과 국민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며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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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