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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14 16:35
의원들 개인 비서 전락 우려…특정 정당 인사개입 우려도
[신라신문=은재원 기자] 경주시의회가 최근 '2022년 제2회 경주시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통해 최종 4명의 정책지원관(7급)을 합격자 명단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경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역할에 대한 실효성 등이 논란이 되면서 정책지원관 제도의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의원정수 기준 2분의 1 범위로 정책지원관을 모집할 수 있다. 현재 21명이 정원인 경주시의회의 경우 올해 5명, 내년에 5명 등 모두 10명의 정책지원관을 선발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시의원 4명당 1명꼴의 정책지원관이 배정될 예정이었지만 합격한 정책지원관은 4명이었고 이 중 1명도 임용을 포기해 결국 하반기에 또 다시 2명에 대해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다만 경주시의회는 내년에 모집하게 될 정책지원관은 시의회의 인력효율성 측면에서 공채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는 9급 공채로 뽑고 7급 자원을 정책기획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
시의회에 따르면 앞서 지난 3월부터 5명에 대한 공개채용 절차에 들어갔지만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1차-1차재공고-2차공고 등 세차례의 공모 끝에 합격자를 선발했다.
이번 2차 공모에는 총 25명이 지원했으며 서류전형 합격자 14명 가운데 6명은 면접시험을 포기해 8명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치뤘다.
이를 통해 최종 4명을 선정했으나 이마저도 1명은 거주지가 멀다는 이유로 임용을 포기했다. 3명에 대해서는 임용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고 있어 최종 합격자는 오는 9월1일자로 임용될 예정이다.
이번 4명의 최종합격자 중에는 지난 8대 경주시의회 의원인 더불어민주당의 김태현 의원이 포함돼 화제다.
김태현 전 의원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바 있다.
이로 인해 김태현 전 의원의 임용에 대해 다수당의 일부 초선의원들이 의장단에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의회인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지원관의 임용기간은 2년이며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임용된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개정과 예산·결산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의원의 시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만큼 기초의회 등 지역 정치에 수준과 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역의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합격한 정책지원관이 의회와 의원들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전문성이 과연 있느냐"면서 "다수당인 특정당의 국회의원과 의원들의 자기사람 심기 또는 줄세우기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주시의회 관계자는 "경주시를 비롯한 지방의회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원자가 많지 않고 실무경력 인정 범위의 자격을 갖춘 응모자의 응시가 많지 않은 편"이라며 "내년부터는 새로운 채용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