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경주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폐회

  [헤드라인경주=은재원 기자] 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가 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2회 경주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달 27일부터 11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2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최덕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동 모화 부영아파트 진입로 주변 및 인근 주택가 야간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근절 대책'에 관해 건의했다.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총 14개의 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을 각각 의결했다. 또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지시의 건 등 2건의 의견제시의 건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문화예술창작소 조성 ,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증축, 선도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일반재산 매각 심의, 감포문화갤러리 조성 등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의결했다. 또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 폐회 후 9월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해 한동대학교 김주일 교수의 발표로 '경주․포항 상생발전을 위한 형산강 협력권 추진 방안 보고의 건'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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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문화예술인 2,461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지지선언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8월 12일 오후 3시 열린캠프 프레스룸에서 문화예술인 2,461명이 ‘문화예술인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지지선언’을 발표했다. 2,461명의 문화예술인들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 도정을 이끌면서 2021년 7월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을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을 언급하며, “대전환의 시대에 실용적이고 혁신적이며 과감한 추진력으로 예술인을 지원하는 지도자로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문화예술을 찬란하게 꽃피워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문화강국으로 발돋움시킬 지도자는 이재명 후보라고 기대의 뜻을 감추지 않았으며, 이재명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예술인 기본소득 및 예술인 사회보장 지원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와 협력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열린캠프 국민소통본부 주최의 지지선언식에는 김준권(한국목판문화원장), 이재무(시인), 조경훈(한국애니메이션산업회장), 강은일(해금 솔리스트), 김대균(한국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 이사장), 박소은(소프라노), 리아(가수), 백형기(공연기획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김정헌(前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김진수(방송인), 원수연(웹툰), 안병주(전통무용), 명계남(배우), 모그(영화음악 감독), 최창호(방송인), 박불똥(前 민예총 이사장), 장윤성(부천 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임철민((사)안익태기념재단 음악감독), 김노암(파주 아트벙커 예술인협동조합 이사장), 김동수(성신여대 음대학장), 김관진(부활 연주자), 황유순(소프라노) 등 문화예술인 2,461명이 지지 서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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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윤석열, 낙후된 경북북부 획기적 산업기반 육성에 공감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열악한 경제·사회·문화적 환경과 취약한 산업기반 등에 관하여 공동발전과 공동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경북북부지역발전포럼 창립식이 8월 11일 오후 2시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중호 前 의장(영주시의회), 정재현 의장(상주시의회), 정훈선 前 의장(안동시의회)을 공동대표로 정동호 김휘동 前 안동시장, 이정백 前 상주시장을 비롯한 약 200명의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정치권 인사 및 일반시민들이 적극 동참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예비후보는 이날 창립 축하 영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협과 법치주의의 파괴로 우리 사회의 근본 가치인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고, 국론분열과 민생파탄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절망하고 힘들어 하십니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는 대의야말로 위기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입니다”라고 선언하며, 특히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일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식에서는 김형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의 축하 강연이 이어졌다. 김형기 명예교수는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석학으로 지난 5월 31일 정권 교체를 위해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으로 당을 혁신하려는 모임 ‘국민의힘 혁신네트워크’를 출범시킨 바 있다. 포럼 창립배경은 경상북도 북부지역 현안에 관하여 공동발전과 공동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결사체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경북북부지역은 한국 유교문화의 전성기를 이룬 곳으로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제조업 종사자 인구비율, 도로율 등 낙후지역 평가지표 8가지 가운데 2개 이상이 전국 하위 30%에 속하는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에 경북북부지역 대부분이 속해 있는 등 타 지역 대비 지역 산업·사회가 낙후되고 개발 사각지대로 소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균형발전과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내륙 그린물류 산업, 특수·상업용 드론산업, 백신·바이오 산업, 스마트 시니어 헬스케어산업, 융·복합 컨텐츠 관광산업 등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지역특화 산업·사회 육성 정책을 수립하여 집중적이고 실효적인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경북북부지역발전포럼은 앞으로 낙후된 경상북도 북부지역 현안 관련 공약 등을 개발해 대통령선거 공약에 포함되도록 해, 내년 대선이 경북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도약의 장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포럼 공동대표 정훈선 전 의장은 11일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열악한 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취약한 산업기반 등 경상북도 북부지역 현안에 관하여 공동발전과 공동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결사체가 구성됐다”면서 “이제부터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뜻과 힘을 한데 모아 지역의 정치적 정서에 부합하는 보수정권의 재탄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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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최덕규 경주시의원, '2021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민대상' 수상

  [헤드라인경주=은재원 기자] 경주시의회 최덕규 의원(국민의힘·불국동·외동읍)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2021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민대상' 시상식에서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1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민대상'은 정치와 사회, 문화, 예술, 과학 등 각 분야별 노력과 헌신한 인사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으로 2021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민대상 시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신문기자협회와 언론인 연합협의회 등이 주관했다. 최 의원은 재선의원으로 제7대 후반기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제8대 전반기 문화행정위원장, 후반기 국책사업원전특별위원장을 맡아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등 투철한 사명감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힘쓴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수상하게 됐다. 최 의원은 "경주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같이 노력해준 경주시의회 동료의원들을 대표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며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시민들을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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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최병준 도의원, 'MOU 체결 실제 투자로 나타나야'

  [헤드라인경주=은재원 기자]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국민의힘·경주·교육위원회)은 지난 10일 제32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MOU 체결관리와 민간보조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개선을 요구했다. 또 호국의 달인 6월을 맞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 교육의 내실화와 학생 대상의 나라사랑 교육 활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먼저 'MOU 체결 및 실적 관리'에 관해 "이철우 도지사가 투자유치 20조원, 투자유치로 인한 신규일자리 2만5000개를 목표로 투자유치와 실적 홍보에 힘을 쏟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경북도가 맺은 MOU의 현재까지 실제 실적은 투자금액 2.4%, 일자리 2.3% 달성에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발전의 단초가 돼야 할 MOU가 내실 없이 단지 보여주기 식 이벤트로 변질되고 있지 아닌지 심히 우려 된다"며 "민선7기의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체결된 MOU가 실제투자로 이어져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과의 협력 강화와 철저한 투자유치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민간 보조사업'에 관해서 "경북도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보조사업 738건에 330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며 "민간 보조사업은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른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한 사업이 전체 민간 보조사업 중 70%나 된다"면서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라도 심의를 제외 할 때에는 확실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유지필요성 평가'에서 정성평가 항목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평가에서 예산실과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평가 점수가 대부분 동일하게 나타나 보조금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평가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평가가 단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내실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평화통일 교육'에 관해서 최 의원은 "현재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평화통일 교육은 규모도 너무 작고 내용도 많이 미흡하다"며 "경북이 자랑스러운 역사와 호국충절의 고장인 만큼 도민들을 위한 나라사랑, 평화통일 교육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북도교육청의 나라사랑 교육'과 관련해서는 요즘 학생들에게 '애국'과 '호국'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며 자라는 학생들이 나라사랑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철저한 고민이 있어야 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6.25 전쟁 당시 학도병들의 희생과 나라사랑 정신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교육해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며 "경북의 학생들이 안보의식을 가진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나라사랑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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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9

• 배진석 도의원, 백신접종율 제고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 촉구

  [헤드라인경주=은재원 기자]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국민의힘·경주·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일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백신접종율 제고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 '지역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 지원 정책 마련', '연구용역의 품질 향상과 관리 방안 마련', '기반구축사업 실태 점검 및 추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지난 8일 기준 코로나19 백신접종대상자에 대한 1차 백신접종율은 전국 52.2%, 경북 50.2%로 경북 지역이 전국 대비 2.0% 낮으며 지난 3일 마감된 60세이상 75세 미만의 백신접종의 사전예약율 또한 전국 평균(전국 80.6%, 경북 80.2%),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등을 구매해서 백신 접종자에게 제공하거나 바우처 카드를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며 "다가오는 휴가철을 맞아 백신접종자들에 한해 추첨 등을 통해 기초단체와 연계한 숙박업소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제공해 휴가철 도내 관광을 유도하는 등 경북의 백신접종율 제고를 위한 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도내 유일의 대학병원인 동국대경주병원이 속한 동국대 경주캠퍼스 이전 논의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경북도가 대학 또는 부설기관과 수행한 협력사업과 지원이 도청과 가깝고 도유관기관인 대경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와 가까운 대구와 경산에 있는 대학에 전체의 80%가 집중됐다"면서 "수도권 지역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도청, 도유관기관과 멀어 이중으로 소외되고 차별받는 지역대학에 보다 세밀하고 적합한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의 연구용역은 최근 10년간(2011~2020) 733건이 진행됐으며 이시기 도 전체 예산은 7조9000억원에서 9조6000여억원으로 20.9% 증가했음에도 연구용역은 2016년 58건에 36억8000만원이었던 것이 2020년 130여건 101억4000만원으로 5년사이 건수는 2배이상 예산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지난 10년간 경쟁입찰에 의한 연구용역이 전체 연구용역의 28.7%에 불과하며 지난해의 경우 130여건의 연구용역중 3분의1인 38건이 소액수의 계약이고 최근 3년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된 경북의 연구용역과제는 2018년 26건, 2019년 27건, 2020년 26건으로 20%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기획과 기안은 연구용역에 맡기고 그 결과에 따라 실행은 출자출연기관에 떠넘기며 행정편의주의를 위해 용역을 수행하는 행태를 탈피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지난 10년간 추진된 과학산업분야 기반구축사업 중 완료사업은 11건이며 이 중 정상추진은 7건, 미흡이 4건으로 추진이 미흡한 사업이 40%에 이른다"며 "정상추진 7개 사업도 자체점검 결과일 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해당 위탁운영기관의 운영비가 적자가 나지 않는 수준이거나 보유장비 가동율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국비사업 유치라는 실적과 치적으로 홍보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산업을 고도화하고 육성해 지역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경북도의 특성과 향후 산업연계 등을 충분히 고려해 기반구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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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9

•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촉구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이 중·장거리 노선 운영이 가능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을 정부에 촉구했다. 고 의장은 26일 인천에서 개최된 2021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장래항공수요를 고려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반영 촉구 건의문'을 대구광역시의회 의장과 공동으로 제안했으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 의장의 만장일치로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장래 항공수요(1천만명)를 고려하여 중･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3500m 이상의 활주로 건설 그리고 경제·물류공항 기능을 수행할 26만톤의 물류터미널과 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미래 공항개발 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해 지난 2019년 6월 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향후 30년간의 공항개발을 위한 비전과 전략 2050 등을 확정·고시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금번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통합신공항의 위계나 항공수요, 규모 등이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고 의장은 통합신공항이 2028년 개항을 목표로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최대의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추진 중임을 강조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접근성을 높이지 못하면 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이용객의 불편함이 높아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동네공항이나 군사공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6차 공항개발종계획에 장래 중·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토록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관문공항에 준하는 수준으로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우현 의장은 “최근 대구국제공항은 여가시간의 증가, 저가항공사의 취항 등으로 항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으로 확장·이전할 경우 단거리 노선은 물론이고 유럽,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에 대한 수요도 충분할 것이다”면서 “특히 고속도로와 철도 등을 건설해 접근성을 높여준다면 장래 1천만명 이상의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수립 중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장래 중·장거리 노선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고 의장은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전남도의회 의장과 공동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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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박형수 의원, “신한울 1·2호기 운영을 속히 허가하라!”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박형수 의원이 12일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신한울 1·2호기의 신속한 운영허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전찬걸 울진군수, 송경창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해 엄재식 위원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엄 위원장에게 당초 2018년 4월과 2019년 2월에 각각 가동 예정이던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 지연으로 울진군과 경북도가 입는 경제적 피해가 심대하므로 조속히 운영을 허가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엄 위원장에게 “경북도가 자체 분석한 운영허가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공사비 인상 3조1355억원, 지원금 및 세수감소 1140억원, 전기판매금 3조4431억원 등 총 6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하고 “최근 신한울 1·2호기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가동준비에 차질이 없는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원안위가 일부 설비의 성능을 문제삼아 운영허가를 지연시키고 있으나 설령 운영허가를 내주더라도 실제 가동까지는 6개월 가량 소요되므로 문제된 설비의 철저한 성능 실험을 조건으로 운영허가를 내달라”며 ‘조건부허가’를 내줄 것을 엄 위원장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은 작년부터 예결위 질의, 국회 5분 자유발언, 청와대 기자회견, 국회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촉구해 왔고 최근에는 신한울 1·2호기의 신속한 운영허가를 위해 소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박 의원은 엄 위원장과의 면담 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우리 원전기술과 원전산업 생태계는 고사위기에 처했고 지역경제 피해도 막대하여 신한울 3·4호기 건설 예정지인 울진지역 세수 피해액만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정부는 속히 신한울 1·2호기 운영을 허가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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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도 및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마무리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4일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2021년도 경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1조2063억원으로 기정예산 10조6548억원보다 5515억원(5.2%)이 증액됐으며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4조6346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 4057억원보다 2289억원(5.2%)이 증액됐다. 이틀간 이어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학생안전 확보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결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김상헌 의원(포항)은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의 신속한 예산 집행을 강조하며,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춘우 의원(영천)은 외국교육기관 설립 관련 국고보조금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 대상지 선정 및 향후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현국 의원(봉화)은 학교 석면철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했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임무석 의원(영주)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학교 방역인력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방역인력 관리 및 학교 방역활동에 혼선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승직 의원(경주)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격차가 커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급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학습증진이 될 수 있도록 학생별 학습능력에 맞게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대체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대일 의원(안동)은 유·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활용이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연결될 수 있도록 시행 과정 속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고 사업전반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곽경호 의원(칠곡)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학교의 노후건물 개선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전반에 대해 잘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준 위원장(경주)은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 및 민생 氣 살리기, 학교교육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만큼 추경예산 편성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 정치

  2021-05-04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경북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5.2%인 2289억원이 증액된 4조6346억원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분야,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해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박미경(비례) 부위원장은 초등원격 학습지원 플랫폼인「온학교」운영과 관련해 접속자가 많지 않아 실효성 문제와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온학교」의 홍보를 활성화해서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고 학급문고 사업은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와 중복되지 않도록 구입에 철저를 기하고 코로나 이후에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권광택(안동) 위원은 학교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 일률적인 공사비 편성을 제고하고 각 학교마다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해 내진보강에 만전을 기해주고 개별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복지사각지대 학생 발굴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요청했다. 김희수(포항) 위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건비는 본예산에 반영해 3월 개학과 동시에 안전한 수업환경을 조성했어야 하고 관급공사가 공기가 길어지면 예산 증가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및 학교환경개선 사업 등에 공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용선(포항) 위원은 소프트웨어 교육활성화 사업중 AI교육운영계획 수립시 학생들이 흥미유발과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고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 학교통폐합관련 기준을 경북실정에 맞는 기준을 요구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교육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고 요청했다. 배한철(경산) 위원은 소규모학교의 학급판단을 정확히 해 폐교될 가능성이 있거나 통합될 학교가 예상될 경우에는 증개축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립 대안학교 설립추진위원 구성시 대안학교 운영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주길 주문했다. 정세현(구미) 위원은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특수교육 운영지원으로 장애학생의 교육력 강화와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보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고 학교내 감염병 예방에서 교직원들이 솔선수범을 보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최병준(경주) 위원은 지자체의 지원이 없는 지역에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이 선제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고 증축되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 전출금액이 예정대로 전입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조현일(경산) 위원장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점을 감안해 이번 추경예산이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정치

  2021-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