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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칼럼] 'AI 강국' 외치며 원전 접고, 구조조정에 노란봉투법 강행

  [신라신문=뉴스1 제공] '인공지능(AI) 3대 강국 진입'. 새 정부가 내건 국가 비전이다. 늦었지만 방향은 옳다. 반도체를 넘어 AI가 미래를 좌우할 산업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정부가 전략산업 육성에 전례 없이 빠른 실행력을 보이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을 뒷받침할 '에너지 수급' 같은 현실 과제 앞에선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다. AI 산업은 막대한 전력을 먹는다. 데이터센터 하나가 소형 도시 한 곳과 맞먹는 전기를 쓴다. 국내 기업들도 이미 '전력 대란'을 우려하며, 데이터센터를 해외로 옮기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는 2025년 약 8.2TWh에서 2038년 30TWh로 3.7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원자력 발전소 3~4기 분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글로벌 시장도 비슷하다.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2023년 대비 165% 늘어날 것으로 봤다. 전력 공급 인프라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정부가 말하는 'AI 강국 전략'은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원전 신규 건설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탈원전은 없다'고 선언하면서도, 노후 원전 수리나 수명 연장에만 기대는 모습이다. 안정적이고 대규모 전력 공급이 가능한 원전을 외면한 채 AI 산업을 키우겠다는 건, 마치 연료 없는 로켓을 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최근 산업 정책 현장에서는 또 다른 모순도 드러났다.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을 공식화했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저수익 구조를 이유로, 기업들에 올해 말까지 자율 구조조정안을 내라고 데드라인을 줬다. 나프타 분해설비(NCC) 감축, 고부가 제품 전환 등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하며 강도 높은 사업 재편을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국회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확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은 이 법은 산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6개월 유예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한쪽에선 기업에 "더 빨리, 더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라"고 채찍질하면서, 다른 한쪽에선 노조의 교섭권을 대폭 강화하는 법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인력 조정이 필수적인 구조조정 국면에서, 법적 리스크는 더 커졌다. 정책 간 충돌이 빚어낸 역설이다.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는 명확하다. AI든 산업 재편이든 결국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수단이 목표에 따르지 못하면, 방향은 옳아도 동력은 상실된다. 전력 인프라 없이 AI 산업을 키우겠다는 것과 노사 갈등 완충 장치 없이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것 모두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다. 정책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힘을 낼 수 있다. 부처와 정치권이 제각각 따로 움직이며 충돌하는 신호만 보낸다면, 기업도 노동자도 국민도 방향을 잃게 된다. 훗날 "구호만 거창했지, 실행은 엇박자였다"는 평가를 피하려면, 정략이 아닌 현실에 기반한 '정책 일관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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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3

• [기고] 경주 APEC 정상회의, 인류가 모은 10년의 답

  다음달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개최 사실은 널리 알려졌지만, 정작 주제(theme)를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올해 APEC이 내세운 화두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입니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지금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반영합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국제안보 위기 등 인류의 미래가 지속가능하지 않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되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자국이익 중심의 보호무역주의에 의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립니다. 그간 APEC의 주제는 뚜렷한 추세를 보이며 변화해 왔습니다. 2014년 중국 베이징에서는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을 통한 미래 형성’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채 가시지 않았던 시기, 협력을 통해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자는 공감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듬해 2015년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포용적 경제를 구축해 더 나은 세계로’를 주제로, 성장의 성과를 공평하게 나누자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경제발전이 소수에게만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성찰이 그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2016년 페루 리마는 ‘질적 성장과 인간 개발’을 내세웠습니다. 단순히 양적 지표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성장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제시한 것입니다. 2017년 베트남 다낭은 ‘새로운 역동성 창출, 함께하는 미래’를 통해 활기찬 경제공동체를 꿈꿨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경이 닫히고 교류가 단절되는 상황에서, 말레이시아는 온라인 회의를 통해 ‘공동 번영의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인적 잠재력 최적화’를 제시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뉴질랜드는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일하며, 함께 성장하자’라는 간결한 표현으로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두 차례 회의는 위기의 순간에도 협력과 연대가 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APEC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과제를 고민했습니다. 2022년 태국 방콕은 ‘개방, 연결, 균형’이라는 세 단어로 공급망 위기와 기후변화를 동시에 짚었습니다. 202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 만들기’를 내세워 경제와 환경을 아우르는 지속가능성의 비전을 제시했고, 지난해 페루 리마는 ‘역량 강화, 포용, 성장’을 통해 다시 사람 중심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10년의 주제를 이어놓고 보면 흐름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성장과 활력이 중심이었다면, 점차 포용과 회복력, 그리고 지속가능성으로 이동해왔습니다. ‘더 크게, 더 빨리’에서 ‘더 함께, 더 오래’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것입니다.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거치며 세계가 진정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착점에 선 것이 바로 다음달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입니다.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입니다.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기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경주는 이 메시지와 어울리는 도시입니다. 신라 천년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전쟁과 위기를 견뎌낸 회복의 기억을 품고 있고, 지금은 원자력과 미래차 산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회복력, 현재의 포용, 미래의 지속 가능성이 공존하는 도시, 그 무대가 바로 경주입니다. 지난 10년간의 흐름이 이제 경주에서 하나로 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세계 열강의 정상들이 인류의 미래를 위해 서로 손잡고 화해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등과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의 장으로 나아가는 감동의 드라마가 경주에서 쓰이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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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6

• [기고] 중부와 황오, 하나된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

  경주 원도심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해 온 두 동네가 있습니다. 바로 중부동과 황오동입니다. 이름만으로도 시민들의 기억을 불러내는 생활공간이자 천년 고도의 상징입니다. 중부는 '도시의 중심'을 뜻하고 황오는 신라 왕궁과 인접한 왕경의 핵심 공간을 가리킵니다. 두 이름에는 행정 구역을 넘어선 수백 년 삶과 역사의 무늬가 깃들어 있습니다. 장터에 울리던 흥정 소리, 학교 앞 골목길에 남은 어린 시절의 기억, 저녁 무렵 봉황대 광장에서 오가던 담소까지 이 모든 풍경이 두 동네의 이름과 함께 시민들의 가슴속에 쌓여 왔습니다. 그러나 추억만으로는 현실을 버틸 수 없었습니다. 좁고 낡은 청사는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주민의 삶은 하나임에도 행정구역은 나뉘어 있는 모순이 지속되었습니다. 두 개 청사를 운영하는 비효율은 시민 서비스 향상에도 걸림돌이었습니다. 이 모순을 가장 먼저 짚어낸 주체는 행정이 아니라 주민들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중부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두 동을 하나로 묶자"는 목소리는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통합추진위원회로 이어졌습니다. 부지 선정과 명칭 확정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며 최종적으로 '황오동'이라는 이름이 결정됐습니다. 행정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낸 합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실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9월1일부터 통합 황오동이 출범합니다. 옛 경주여중 부지에 들어선 황오동 행정복지센터는 단순한 청사가 아니라 주민의 일상과 미래를 이어줄 새로운 공간이 될 것입니다.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함께 품은 이곳은 주민이 서로를 만나는 사랑방이자, 원도심의 새로운 생활 거점이 될 것입니다. 통합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결합이 아닙니다. 흩어진 일상을 다시 잇는 과정입니다. 중부동과 황오동 청사는 이제 역사 속 흔적으로 남지만 통합 황오동 청사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주민들은 한 건물 안에서 민원·복지·문화 서비스를 손쉽게 누리게 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체육·문화 공간은 마을의 사랑방이 되고 이곳에 모인 웃음과 발길이 원도심 상권을 다시 살아 숨 쉬게 할 것입니다. 가장 값진 성과는 경주의 원도심이 다시 뛰는 심장을 갖게 됐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변화를 이끌고, 함께 뜻을 모아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낸 성숙한 시민의식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통합은 행정의 효율을 넘어, 공동체의 기억을 지키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시민 주도의 상징적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천년의 수도 경주, 그 중심에서 중부와 황오가 하나 되어 통합 황오동이라는 이름으로 미래를 써 내려가는 이 순간을, 저는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주민이 시작하고 시민이 완성한 이번 통합이 모두에게 더 나은 일상과 삶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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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 [칼럼] '캐스팅 카우치' 성상납 비극은 언제 끝날까

  캐스팅 카우치(casting couch)는 연극이나 영화에서 배역을 얻기위해 육체를 제공하는 여배우를 이르는 말이다. 단어의 뜻은 배역 담당 책임자가 자기 사무실을 찾아온 여배우와 성행위를 하는 긴 의자라는 뜻이다. 영화 감독과 PD, 제작자, 투자자 등이 사무실 소파에서 면접을 보러온 여배우의 성상납을 받으며 캐스팅한다는 뜻이다. 할리우드 연예계에서 시작 됐으며 권력형 성범죄의 대표적 유형으로 일본에서는 베개영업이라고도 한다. 할리우드는 세계적인 명작과 스타들을 배출한 미국 영화산업의 메카이자 전 세계 영화시장의 50% 이상을 지배하고 있고, 지난 100년 동안 인류의 상상력과 판타지를 구현해 내는 꿈의 공장이 됐다. 그러나 이같이 화려한 할리우드의 이면에는 관행으로 묵인되어 온 비리와 그늘이 있었다. 1962년 36세로 사망한 할리우드의 최고 배우 마릴린 먼로는 회고록에서 "일부 제작자나 감독의 눈에 할리우드는 북적이는 매춘굴이였다. 그들은 할리우드를 침대 달린 회전 목마로 여겼다."며 캐스팅 카우치가 만연한 할리우드를 폭로했다. 2017년 할리우드의 유명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이 무려 30여 년간 수 많은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업계의 엄청난 권력을 지닌 와인스타인은 사업상 미팅이라며 신인 여배우나 여성을 불러 성상납을 요구한 것으로 들어 났다. 밝혀진 피해자는 100명이 넘었고 39년 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 했다. 현재 할리우드 거리에는 잠옷만 입은 와인스타인의 동상을 세우고 그 밑에 캐스팅 카우치라고 명시해 후세의 경계로 삼고 있다. 이 같은 만행이 들어 나면서 안젤리나 졸리, 기네스 팰트로, 레아 세이두 등 현역 여배우가 피해 사실을 알렸다. 배우 알리사 밀라노의 제안으로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세상에 목소리를 내는 SNS를 통한 'ME TOO' 운동이 세계적으로 퍼졌다. 국내에서는 2009년 장자연 사건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연기자 111명 연예인 지망생 240명, 연예산업 관계자 11명 등을 심층 면접 조사한 결과 여성 연기자 45.3%가 술 시중 요구를 받았으며 60.2%는 방송관계자 사회 유력 인사에 대한 성접대 제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31.5%는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 등의 성추행 피해를 봤다고 밝혔으며 21.5%는 성관계를 요구받거나 6.5%는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했다. 2019년 충남 지사 안희정이 여비서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받았다. 2020년에는 서울시장 박원순이 부하 직원의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자 목숨을 끊었다.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 범죄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우리 주변에는 이같은 권력의 강압에 의해 행해지는 성폭력과 갑질에 의한 성상납 행위가 암암리에 얼마나 행해지고 있는 지를 알 수가 없다. 세상에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 성상납을 받으며 여성을 놀이개로 삼는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원인이 무엇일가.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형성되어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 때문일 것이다. 역사 속에는 이같은 불펑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혁명이나 개혁이 시도됐지만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했다. 만민 평등을 외친 공산주의 혁명도 실패했으며 제도적 개혁을 시도했던 자본주의도 성공하지 못했다. 인간이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는 재능과 능력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불평등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 하더라도 약자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사회가 되면 된다. 인간은 동물과 다른 자기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 문명 사회에 캐스팅 카우치의 자행은 인간이 아직 동물이라는 증거다. 세상에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정조 뿐 아니라 인격과 양심도 바치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억울해도 살기위해 비겁하게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 옛날에는 폭력을 행사하는 나쁜 왕이 있었다. 지금은 그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는 폭군과 폭력의 형태도 너무나 다양하고 위장되어 있다. 할리우드 거리에 성 폭력자 동상을 세우듯이 금수 같은 폭력자의 동상을 세워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다. 제작자와 여배우 사이 뿐 아니라 상급자와 하급자, 사용자와 근로자, 스승과 제자 등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비인간적 폭력의 비극이 없어져야 비로소 인간이 사는 사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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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9

• [칼럼] 세계의 정치지도자②-넬슨 만델라]

  "나는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을 계속해 왔습니다" 증오 대신 용서를 선택한 통합의 지도자,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소웨토 마을. 이곳은 넬슨 만델라가 살았던 집이자, 지금은 '만델라 박물관'으로 보존되고 있는 공간이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소박한 집은 아파르트헤이트 철폐의 상징이자, 세계가 기억하는 정의와 화해의 출발점이다. 넬슨 만델라는 백인 우월주의 체제였던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정권에 맞서 평생을 투쟁한 인권운동가이자,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다. 그는 단순한 저항가를 넘어, 분노를 넘어선 용서의 정치를 실현한 세계적 지도자였다. 1962년 체포된 그는 내란 선동과 반역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로벤섬 감옥에서 27년을 복역했다. 인간이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만델라는 증오나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가 선택한 것은 화해였다. 그는 감옥 안에서 자신을 투옥한 정적들과 대화를 준비했고, 고통 속에서도 인간 존엄을 지켰다. 1990년 석방된 후, 그는 아프리카민족회의(ANC)를 이끌고 민주 선거를 준비했다. 1994년, 역사상 첫 자유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흑백 갈등으로 갈라진 국가를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통해 통합하기 시작했다. 그는 복수를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과거의 진실을 드러내고,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통해 미래를 향한 국가의 공동체 정신을 세웠다. 만델라의 위대함은 정권을 잡은 뒤에 더욱 빛났다. 그는 단임으로 물러나 권력에 연연하지 않았고, 퇴임 후에도 국제 인권 활동에 헌신하며 전 세계의 존경을 받았다. 정치적 반대자와도 함께 웃으며 손을 잡았고, 자신에게 고문을 가한 감시관들과도 함께 식사하는 품격을 보였다. 만델라가 강조한 말 중 하나는 이것이다. "나는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을 계속해 왔습니다. 나는 나 혼자만의 자유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자유도 함께 원합니다. 진정한 자유란 타인의 자유와 함께할 때에만 완전한 것입니다." 그는 자유를 '개인의 권리'가 아닌 '공동체의 책임'으로 보았으며, 통합을 '감성적 구호'가 아닌 '실천의 정치'로 구현했다. 그의 정치가 위대한 이유는 화려한 성과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인간애와 품격 때문이다. 오늘의 한국 사회는 과거사 문제, 지역갈등, 이념 대립으로 깊게 갈라져 있다. 넬슨 만델라는 우리에게 말한다. 과거는 직시하되, 복수는 멈추고 화해로 나아가야 한다고. 증오보다 용기가, 복수보다 용서가 더 위대한 정치라는 것을 그는 증명해 보였다. 넬슨 만델라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다. "지도자는 뒷줄에 있다가 무리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이다. 가장 앞에 서는 것은 양들이 길을 잃을 때뿐이다." 그는 말 그대로 앞서지 않으면서도 모두를 이끌었다. 넬슨 만델라는 통합의 상징이며, 인간 존엄의 수호자였다. 그의 삶은 리더십의 가장 깊은 본질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오늘날 우리 정치가 만델라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진정한 용기란 총칼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인간의 의지다. 넬슨 만델라가 남긴 유산은 지금도 세계의 양심이 되어 살아 숨 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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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9

• [칼럼] 세계의 정치지도자①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미국 뉴욕주의 하이드파크. 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생가이자 그가 생을 마칠 때까지 머물렀던 자택이 자리 잡고 있다. 지금은 ‘프랭클린 D. 루즈벨트 국립역사공원’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매년 수많은 미국 시민들과 세계인들이 이곳을 찾는다. 미국인들에게 그는 ‘대통령 중의 대통령’으로 세계인들에게는 ‘국가 위기를 기회로 바꾼 지도자’로 기억된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4번 연속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이다. 그는 대공황의 혼돈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무후무한 국가적 위기를 연이어 맞았지만 이를 정면 돌파하며 미국을 오늘날 세계 최강의 국가로 이끈 ‘위기의 대통령’이었다. 대공황의 늪에서 국민을 구해낸 뉴딜의 설계자 1933년 3월 4일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취임하던 날 미국은 붕괴 직전이었다. 은행은 무더기로 파산했고 실업률은 25%를 넘었으며 자살률은 최고치에 달해 있었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두려워할 유일한 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는 ‘담대한 실험’을 외치며 전례 없는 개혁정책인 뉴딜(New Deal)을 단행했다. 테네시강 개발공사(TVA), 농업조정법(AAA), 공공사업진흥청(PWA) 등으로 대규모 인프라 건설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었고, 노동조합법과 사회보장법으로 노동자 보호와 복지국가의 토대를 놓았다.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개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 시기는 오늘날 복지국가와 민주 자본주의 체제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당시 공화당과 보수 언론들은 이를 “사회주의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지만 국민들은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휠체어 속의 강철 의지 – 인간 루즈벨트 루즈벨트는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었다. 대통령으로서는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장애였지만 그는 휠체어에 앉은 모습을 대중 앞에 거의 보이지 않았다. 대신 보조인을 통해 일어선 채 연설했고 의지와 자신감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켰다.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 12시간 이상 업무를 소화했고 누구보다 생동감 넘치는 연설과 국민과의 라디오 방송(‘노변담화’)으로 소통하며 대중의 신뢰를 얻었다. 인간적 한계를 초월한 그의 태도는 오늘날에도 많은 리더십 교육에서 ‘신뢰를 얻는 방식’으로 소개된다. 전쟁의 지도자 – 세계 질서를 설계한 전략가 1941년 진주만 공습 이후 루즈벨트는 미국을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시킨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전쟁을 지휘한 것이 아니라 세계질서를 다시 설계하는 작업까지 병행했다. “모든 인간은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 1941년 그의 ‘4대 자유’ 연설은 인류 보편 가치로서의 민주주의를 선언한 역사적 장면이었다. 그는 처칠과 손잡고 대서양 헌장을 발표했고 스탈린과의 불편한 동맹도 감수하며 나치와 군국주의에 맞서 싸웠다. 종전 직전인 1945년 유엔 창설의 청사진을 마련해놓고 건강 악화로 끝내 그 완성을 보지 못한 채 사망했다. 그는 전쟁의 끝을 보지 못했지만 평화의 시작은 그의 구상에서 비롯되었다. 국가의 어른, 품격 있는 지도자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대통령이 된 후에도 루즈벨트는 늘 미국이라는 국가 공동체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그의 서재에는 “내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고 퇴임 후에도 국익과 민주주의 원칙을 흔들지 않았다. 그는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고 언론을 탄압하지 않았으며 비판받을 때는 스스로를 성찰했다. 자신이 죽은 뒤엔 거창한 기념관도 원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마을 공동묘지에 조용히 묻히길 바랐다. 그는 늘 ‘지도자는 권력이 아니라 책임을 짊어진 존재’라고 말해왔다. 이 철학은 드골이 보여준 청빈과 비슷하면서도 보다 민주적 절차 속에서 실현된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 오늘의 한국 사회는 새로운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 불평등, 청년 실업, 고령화, 기후위기, 국제정세의 불안정… 우리는 또 다른 ‘대공황과 전쟁’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있는 셈이다. 이럴 때일수록 루즈벨트 같은 지도자가 그리워진다. 강한 정부를 통해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신념과 도덕성으로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지도자. 단호하되 포용하고 원칙은 지키되 실용적인 리더십이 절실하다. 한국의 대통령들이 루즈벨트처럼 퇴임 후 청빈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살아있는 동안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신뢰와 품격으로 입증하라는 의미다.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 루즈벨트는 살아서는 위대한 개혁자였고 죽어서는 자유의 설계자였다. 그는 미국을 넘어 세계인의 지도자였으며 ‘리더십이란 무엇인가’를 몸소 증명한 인물이었다. 그의 유산은 전시 대통령, 복지국가 설계자, 국제질서의 창조자라는 세 가지 이름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루즈벨트를 다시 불러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가 그처럼,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가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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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기고] 여름철 벌 쏘임 사고, 작은 실천이 큰 안전을 만듭니다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야외활동이 늘어납니다. 산과 들, 공원이나 야외 작업장 등 다양한 곳에서 자연을 즐기거나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벌 쏘임 사고가 유독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는 7월부터 9월까지는 벌의 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기로, 누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벌에 쏘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에 쏘이면 대부분은 통증이나 붓기 같은 국소 반응으로 끝나지만, 일부는 전신적인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호흡 곤란, 어지럼증, 혈압 저하, 의식 저하 등이 나타나며, 적절한 응급처치가 지연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벌에 쏘인 적이 있거나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수칙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 색의 긴 옷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줄이고, 어두운 옷이나 헐렁한 복장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은 본능적으로 어두운 색을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또 향이 강한 향수나 로션, 스프레이 등의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꽃향기와 유사한 인공향은 벌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관리도 중요합니다. 벌은 과일이나 단 음료 등 당분이 많은 음식에 쉽게 유인됩니다. 야외에서 음식을 먹을 땐 반드시 뚜껑 있는 용기를 사용하고, 남은 음식물이나 쓰레기는 즉시 밀봉해 처리해야 합니다. 벌을 발견했을 땐 자극하지 말고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갑작스러운 손동작이나 큰 소리는 벌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벌집을 발견했을 때 절대로 직접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은 집에 대한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무심코 건드렸다가 집단으로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벌집은 반드시 119나 전문 업체에 신고해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시 벌에 쏘였다면 빠르게 침을 제거하고, 냉찜질로 통증과 부기를 가라앉혀야 합니다. 가려움이나 두드러기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호흡이 곤란하거나 어지럽고 메스꺼운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몇 분의 지체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 쏘임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고 올바른 정보를 숙지한다면 대부분의 사고는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안전으로 이어지는 여름,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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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7

• [칼럼] 정년 연장보다 '계속 고용'이 상생 해법이다

  2025년,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20%를 넘어서는 시대다. 이는 단순히 인구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신호다. 그 중심에는 '정년 연장' 논란이 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자 정치권과 일부 노동계에서는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자는 주장을 다시 꺼내들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이 고령자에게는 기회일지 모르지만, 청년층에게는 진입 장벽이 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의 확장을 의미한다.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계속 고용 제도(continued employment system)’가 주목받고 있다. 고령자 950만 시대, 일할 기회를 어떻게 줄 것인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는 954만 명, 전체 인구의 18.4%에 이른다. 2035년이면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시대가 도래한다. 한편, 정년퇴직 평균 연령은 59.3세, 기대수명은 83.6세로 은퇴 후 생계를 자립해야 할 기간이 20년 이상이다. 더 오래 일하고 싶은 고령자는 많아졌지만, 지금의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해법처럼 보일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정년을 65세로 늘릴 경우 약 45만 명의 노동력이 추가 확보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이는 기업의 비용 증가와 청년 고용 감소라는 이중 리스크를 동반한다. 정년 연장, 누구를 위한 해법인가? 기업 입장에서 정년 연장은 쉬운 선택이 아니다. 대기업의 고령 직원 1인당 연간 인건비는 9,500만 원 이상이다. 정년 연장 시 기업 전체 인건비는 연 5조~8조 원이 추가된다. 일부 기업은 정년 연장 논의에 대비해 신입 채용을 최대 30~40% 축소하기도 했다 게다가 청년 구직자 입장에서는 ‘자리가 없다’는 구조적 병목을 유발한다. 실제로 2024년 청년 체감실업률은 22.6%에 달해, 통계상 실업률(7.1%)보다 훨씬 높다. 고령층을 배려하느라 청년층을 희생시킨다면, 세대 간 갈등만 가중될 것이다. (일본의 사례) 정년은 그대로, ‘계속 고용’은 늘린다. 일본은 한국보다 일찍 고령화에 진입한 나라다. 이들은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면서도, 법으로 65세까지 ‘계속 고용’을 의무화했다. 2023년 일본의 60~64세 고용률은 76.8%이다. OECD 평균(59.1%)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재고용자의 임금은 정년 전 대비 평균 60~7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계약직, 시간제, 직무 전환 등을 통해 고령자 일자리의 유연성 확보했다. 즉, 정년은 그대로 두되,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열어주는 절충안을 제도화한 것이다.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한국형 계속 고용 모델’이 필요한 이유는 정년 연장은 제도의 경직성을 강화하지만, 계속 고용은 자율성과 유연성을 보장한다. 우리 현실에 맞는 계속 고용 모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직무 재설계 및 재배치 시스템 도입 정년 이후에는 단순 반복업무, 멘토링, 서비스직 등으로 전환하는 것과 고령자 친화적 직무 개발과 조직 내 재배치 매뉴얼을 구축하는 것이다. ②성과·직무 기반 임금 체계로 전환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줄이고, 고령자에게 맞는 ‘임금 피크제+성과급제’ 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③정부의 인센티브 연계 중소기업의 고령자 재고용 시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정년 후 재고용 의무를 이행한 기업에 세제 감면도 제공하면 좋을 것이다. ④경력 관리·재교육 강화 고령자 대상 직업 훈련 및 전직 지원 확대와 지역사회 기반 재취업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결론족으로 "상생의 조건은 유연성이다" 정년 연장은 고령층에게 ‘시간’을 주지만, 계속 고용은 ‘기회’를 준다. 청년과 고령자, 기업과 국가가 모두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기 위해선, 일률적 제도보다 유연한 정책 설계가 핵심이다. 법이 아닌 대화로, 정년이 아닌 일자리로, 우리는 일의 정의를 다시 써야 한다.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연장이 아닌, 지속가능한 고용 설계다. 정년 연장보다 계속 고용. 이것이 진짜 미래형 노동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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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기고]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경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민족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립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호국보훈의 달은 이러한 희생을 가슴에 새기고, 책임 있게 오늘을 살아가자는 다짐의 시간입니다. 올해는 ‘그들이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낼 내일’이라는 주제로, 기억과 실천의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경주 또한 이 길을 묵묵히 걸어온 도시입니다. 만 4세에 외동 석계리로 이주해 경주에서 자란 독립운동가 고헌 박상진 선생(1884~1921, 건국훈장 독립장)은 허위 의병장의 문하에서 민족의식을 키운 뒤, 일제강점기 조선국권회복단과 대한광복회를 조직해 무장 항일투쟁을 이끈 인물입니다. 그의 사촌 처남이자 경주 교동 출신인 최준 선생(1884~1970, 건국훈장 애족장) 또한 집안의 재산을 기꺼이 독립운동 자금으로 내놓으며, 조국 독립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에 경주시는 박상진 선생의 묘소가 있는 내남면 노곡리 일대를 정비하는 등 그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제일교회(당시 노동리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해 수십명이 옥고를 치르기도 했고, 그 후 민족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한 문화재보호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경주에는 그 정신을 이어가는 발자취가 곳곳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현재 경주에는 상이군경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재향군인회를 포함한 11개 보훈단체에 총 2만 8,000여 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이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 모두가 나라사랑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다양한 보훈 사업과 추모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유족 2,680명에게는 명예수당과 사망 위로금을, 국가유공자 및 유족 1,850명에게는 보훈명예수당과 사망 위로금, 그리고 경상북도 예우수당까지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고자 참전 및 보훈수당을 월 5만원, 배우자 수당을 월 2만원씩 인상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훈은 단지 행정의 영역에 그치지 않고,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존경의 문화입니다. 경주시는 그 이름들이 책 속의 문장이 아닌, 일상 속 살아 있는 정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10월 말, 경주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평화의 도시 경주를 자신 있게 알릴 수 있는 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고귀한 정신이 오늘의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훈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내일의 약속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진실을 기억하고, 존경으로 보답하는 도시. 경주시는 그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정신을 바탕으로 화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경주,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더 큰 경주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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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2

• [기고] 국민의 생활을 바꾸는 적극행정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급속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이 존재하고, 이는 국민의 불편함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에 복잡한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은 국민 중심의 적극적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한다.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우리 국가보훈부에서도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보훈가족에게 불편을 미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 2024년도에 추진한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보훈등록증 활용 확대, 위탁병원 진료비 청구 간소화, 생계곤란·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보훈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경북남부보훈지청 직원 역시 국민의 작은 불편도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보훈가족의 실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무원 연구모임 ‘보훈 3rd Party’를 운영하며, 규제혁신,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추진하며 보훈가족과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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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