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도 및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는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실국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며 오는 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심사하는 경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1조2063억원으로 기정예산 10조6548억원보다 5515억원(5.2%)이 증액됐으며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4조6346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4057억원보다 2289억원(5.2%)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정부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국고보조 변경분이 반영됐고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사업 등이 편성됐다. 아울러 학교 방역인력 지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등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등도 포함됐다. 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상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학교현장의 방역체계 강화 및 학생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편성된 사업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도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인 심사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추경 예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 시급성이 높은 사업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예결위 본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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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배진석 도의원, '2021 대한민국 글로벌크라운대상' 수상

  [헤드라인경주=은재원 기자]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기획경제위원장)이 지역경제 안정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 대한민국 글로벌크라운대상' 지방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1 대한민국 글로벌크라운대상 위원회가 주관하고 국회학회, 국회출입기자협의회, 둥근사회, 여정포럼이 후원한 '대한민국 글로벌크라운대상'은 정치, 국제, 지방자치, 경제, 교육, 의료, 사회, 문화 등 8개 부문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의 대한민국 발전과 혁신성장 동력 마련에 공헌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배 의원은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특히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와 피해를 감수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육성시책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는 평가다. 또한 '경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개정안', '경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 '경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등의 다수의 조례를 발의하고 경북도 신성장 동력모델 발굴을 위한 지방의회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배 의원은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코로나19로 도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는데 의정활동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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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2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의결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배진석)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27일과 28일 양일 간 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실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의안,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8개 실국에서 제출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의 규모는 1조6178억 5064만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1361억 원을 증액(9.19%) 편성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본예산 편성 시 미 반영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사업들을 담고 있다. 기획경제위원들은 정책사업의 추경편성 필요성과 시급성,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의했다. 특히 28일 진행된 일자리경제실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일자리창출 지원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이종열(영양) 의원은 일자리재단 신규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와 관련해 “신규 재단 설립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출자출연기관의 과도한 일자리 수탁사업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 사업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희(비례) 의원은 노동자단체 사무실 임차비용지원과 관련해 “도 소속 또는 산하 기관에서 관리·운영 중인 공간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서 “향후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방유봉(울진) 의원은 경북도 근로자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 “복지관 건립도 중요하지만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수익창출도 중요하다”면서 “적정 운영기관·단체를 선정해 향후 도에서 추가적인 운영비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이춘우(영천) 의원은 영세사업장 근로자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에 대해 “근로자 복지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시군과 기업에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과 시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박채아(비례) 의원은 민간협력형 배달앱 사업과 관련해 “배달앱의 경우 상위링크가 매출과 직결되는 부분인데도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허술한 준비로 사업효과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김득환(구미) 의원은 “추경예산안 일부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가능했음에도 추경에 반영했다”면서 “향후에는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측면을 충분히 검토해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배진석(경주) 기획경제위원장은 “일반택시기사에 대한 고용안정지원사업은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운수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안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재정상황이 열악한 업체들이 많으므로 타 시도 지원현황을 조사해보고 지역 업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28일 소관 실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3억5800만을 감액해 수정의결했다. 한편 앞서 27일 열린 회의에서는 올해 5월 출범하는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안이 논의의 중심에 섰다. 기획경제위원들은 조례안 심의에서 자치경찰의 사무와 신분, 운영예산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수문(의성) 의원은 “주취자 업무는 경찰업무 중에서도 기피업무다”면서 “주취자에 대한 내용은 주취폭력과 일반적인 주취자에 대한 내용으로 세분해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서(문경) 의원은 “자치경찰은 국가직이면서 자치사무를 담당하게 되는가하면 임용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담당한다”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자치경찰 인사이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제도인 만큼 7월1일까지 운영되는 시범기간에 조례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상헌(포항) 의원은 “자치경찰사무 중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예방활동으로 교육, 홍보 등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기관 간 업무의 경계선에 있는 규정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배진석 위원장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은 대부분이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매 회기마다 안건심사 시 필요성과 효과 등을 꼼꼼히 검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활력을 되찾고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위원회 의정활동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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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경북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회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경북도의회는 23일부터 오는 5월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임시회를 열어 도정질문, 추경예산안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도정질문을 실시하고 오는 5월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4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민생조례안과 함께 도민의 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 및 내년도 경북도 및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고우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제출된 이번 추경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만큼 더 급한 곳은 없는지,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심사해 달라"면서 "또한 집행부에서는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과 내년도 국비확보 등 당면사항을 빠짐없이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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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2

• 경주시의회, 日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강력 규탄

  [헤드라인경주=은재원 기자] 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는 19일 의장단회의를 열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키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력 규탄했다. 경주시의회는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이번 해양방류 결정이 인류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비 인륜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오염수 방류로 인해 경주의 해양생태계를 파괴해 수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해양관광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까지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비도덕적이며 비인도적인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즉각 철회, 오염수에 관한 모든 데이터 투명하게 공개, 국제사회와 함께 대처방안 모색' 등을 강력히 촉구하며 오는 29일 제259회 임시회를 개최해 결의안을 채택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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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0

• 박완수 의원, "내년 대선부터 선거사무원 일일 수당 2만 원 인상 추진"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공직 선거사무를 지원하는 선거운동원 등 사무관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인상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박완수 의원은 “선거사무원 등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일평균 14시간~15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라면서 “그런데 하루 3만 원의 낮은 수당을 지급받고 있어서 이에 따른 불만이 지속되어 왔다”라고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행 수당 지급액은 27년 전인 1994년에 결정된 이후 한차례도 조정되지 않은 오래된 기준”이라면서 “이 때문에 공직 선거사무원에 지원하는 인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일부 후보자는 법을 어겨가면서 추가로 금품, 음식물 등을 선거사무원 등에게 지급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현행 선거사무원 일일 수당 3만 원을 5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는 안(회계책임자, 선거사무소장 일괄 2만원 인상)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 중이며 법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대선 때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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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6

• 경상북도의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성명서 발표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경상북도의회는 15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본정부는 이달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하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등 인근 국가와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을 강행한 일본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해양 방류결정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경상북도의회는 성명서에서 “일본정부는 동해안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을 촉발하는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에 오염수 관리와 처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도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와 경북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안전과 신뢰 확보를 위해 동해안권역 방사능 감시 지점을 확대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박차양 위원장은 “방사능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안전성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검증절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사실상 핵 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는 범죄자나 다름없는 무책임한 처사다”고 비판했다.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부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경북도의회에서도 동해안과 서해, 남해안 광역지방자치단체의회 등과 협력해 일본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일본정부는 인접 주변국과 원전 오염수 처리방식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국제법상 대응 가능한 소송 등의 법리검토와 더불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는 125만844톤의 방사선 오염수가 저장돼 있으며, 지하수나 빗물 유입 등으로 매일 18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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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국가보훈처는 '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오는 11일 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한 가운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대표 등 9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주요 인사들의 효창공원 내 묘역 참배로 시작되며 본식은 태극기 입장, 국민의례, 여는 영상, 임시헌장 낭독, 기념공연(1막), 기념사, 기념공연(2막),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 제창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된다. 먼저 묘역 참배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며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임정요인 및 삼의사 묘역을 찾아 진행되며 여기에는 이경희(이동녕 선생 손) 차영조(차이석 선생 자), 윤주경(윤봉길 의사 손), 백재승(백정기 의사 손), 김용만(김구 선생 증손) 등 5명의 후손이 함께한다. 본식은 임시정부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자주독립 정신을 알릴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먼저 국기 입장에는 현재의 태극기와 함께 독립운동에 쓰였던 남상락 자수 태극기, 임시의정원 태극기, 김구 서명 태극기, 광복군 서명 태극기 입장을 통해 임시정부가 국민의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열망에서 수립됐음을 표현한다. 여는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의의를 배우 조진웅의 강연으로 들어본다. 배우 조진웅은 임시정부의 수립 과정과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재미있고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이어 1919년 4월11일 공포된 임시정부의 첫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 낭독을 통해 현재의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국민과 함께 공유한다. 낭독은 광복회장과 시민 10명이 임시헌장의 각 조항과 관련된 장소에서 낭송하는 영상으로 소개된다. 이어지는 기념공연 1막은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는 귀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지만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독립유공자에게 바치는 공연으로 리코더 남형주, 건반 이석원의 연주로 '프론티어(frontier)' 곡을 연주한다. 기념사에 이어 기념공연 2막에서는 주제영상과 합창이 이어진다. 주제영상은 임시정부가 꿈꾸고 계획했던 위대한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담아낸다. 합창은 2020년 광복절을 기념해 국립합창단이 제작한 '나의 나라'를 국악인 고영렬과 테너 오영인, 바리톤 차광환이 노래한다. 끝으로 공연자와 현장 참석자들이 함께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를 제창하며 기념식이 마무리된다. 보훈처는 이번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자주 독립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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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

• 이철우 경북지사, 오세훈·박형준 시장에게 상호협력사업 제안

  [헤드라인경주=은재원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4.7 보궐선거로 선출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지역간 상호 협력 사업을 제안했다. 이철우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면서 경북도와 서울, 부산간 협력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기후변화라는 시대적 문제와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 세계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정상적인 격차를 개선하고 상상 협력하는 가운데 인구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공동 대응해야한다"고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도 함께 제시했다. 먼저 서울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과 교류 활성화를 통해 인구 감소라는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교류를 통한 상상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목표를 두고 ‘인구, 4차산업혁명, 경제, 관광, 농수산’ 관련 5개 핵심분야에 대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찾고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도가 서울시에 제안한 과제들은 5개 분야 15개 과제로 ▷인구 분야에서는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지원센터 구축’등 3개 과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는 ‘지역 대학간 공동연구-상용화-기술보급-기업설립 지원체계 마련’ 등 4개 과제 ▷경제분야는 ‘소상공인 살리는 지역화폐 소비 촉진 지역상생 사업 발굴’ 등 3개 과제 ▷관광분야는 ‘도시권역 코로나블루 등 스트레스 해결 위한 자연체험’ 등 3개 과제 ▷농수산업분야는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온라인 유통체계 확대’등 2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 경북도와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19년 6월에 상생교류협약을 맺고 청년일자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문화･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는 등 신뢰가 쌓여있다. 또한 부산시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비수도권 활성화 대책 마련과 영남권 거대 경제망 구축 협력을 제안했다. 이미 부산과는 영남권 5개시도지사협의회가 가동중인 만큼 이를 활용해 낙동강 물 관리,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에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특히 영남권 광역철도망 구축과 원전 문제에도 공동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4.7재보궐 선거를 보면서 "역시 민심이 천심이고 민심이 준엄하다는 생각을 다시한번 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서울, 부산이라는 양대 축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북의 외연을 확장시키면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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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업권법 왜 필요한가' 세미나 개최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정무위원회 간사·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재선)이 9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업권법 왜 필요한가'의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8000만원에 육박하고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액에 8조원을 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달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해야만 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도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법제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 현황과 가상자산 제도의 전망을 살펴보고 산업 육성을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방향에 대해 가상자산 전문가, 업계, 금융권이 모여 논의하고자 김병욱 의원과, 코인데스크코리아, 블록체인협회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마련했다. 박종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가상자산 제도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조정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와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가상자산업권법의 제정방향을 살펴본다. 또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은 가상자산업권법의 쟁점사항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어 김병욱 의원을 좌장으로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이종구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최고운영책임자(COO)가 가상자산업권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달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신고를 준비하고 있고 내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예정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제가 발의해 통과시켰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금법)이 전부인 상황. 특금법을 통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지만 자금세탁방지 등 입법목적이 다른 만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나 투자자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20세 미만 가상자산 예탁금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전한 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사전 등록 없이 코인데스크코리아 유튜브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블록체인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코리아와 가상자산업권법TF를 운영하면서 국내 실정에 맞는 가상자산업권법을 연구 중이며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주요국 현황을 살펴보는 연속 간담회를 개최한 후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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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