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행정 기사

• "2022년 바뀌는 경주시 핵심제도·시책 20가지"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2022년 '검은 호랑이 해'에는 시민생활이 좀 더 나아질 전망이다. 경주시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보건 △행정·교육 △농림 △교통·안전 등 4개 분야 주요제도와 서비스를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 달라지는 핵심 20가지 제도·시책'을 최근 공개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복지·보건 분야에서는 △지난해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준이 대폭 완화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설로 배우자 사망위로금 30만원과 분기별 15만원 수당이 지급된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청소년부모가정이면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과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원되며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료가 지원된다. 특히 △출산장려금 확대로 첫째 월 12만원씩 25회(기존 30만원 1회), 둘째 월 20만원씩 25회(기존 20만원씩 12회)가 지급되며 셋째 자녀 이상은 기존 월 50만원씩 36회 지급이 유지된다. 또 △정부의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 바우처(국민행복카드)가 지급되며 △출산축하쿠폰 10만원 상당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일명 산우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시행된다. 행정·교육 분야에서는 △영업신고 등 민원처리를 식품안전과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해 민원불편 최소화를 골자로 한 식품‧공중위생 영업신고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시행되고 △'교육비용 3무 정책'의 일환으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10만원 지급 및 유치원 무상급식도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다. 농림분야에서는 △삼광벼 재배농가에 1포(40㎏들이)당 3000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이 지급되고 △대형농기계 구입비 융자지원을 통해 연리1%, 2년거치 3년 상환(이자별도 지급예정) 사업과 △농어민수당(연간 60만원) 사업이 올해부터 신설된다. 또 △승계농업인 정착지원 사업을 통해 투자금액의 70%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승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을 통해 1년간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이어 △농어촌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 중 플라스틱 병 800원/kg (지난해까지 150원/kg), 봉지류 1840원/kg (지난해까지 150원/kg)으로 대폭 인상한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기존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에 감염병 사망을 추가한다.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경주역 폐역에 따른 임시활용 계획에 따라 지난해 12월 폐역이 된 경주역이 문화·예술공연, 프리마켓, 버스킹, 청소년어울림마당의 공간인 문화플랫폼으로 재탄생한다. 운영 시기는 역사 및 광장의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는 올해 상반기가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행복택시 운행 확대를 통해 경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시민들이 인원 관계없이 자부담 1000원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손질했고 △70세 이상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사업을 통해 만70세 이상 경주시민이면 연간 40회 한도로 1회당 3300원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시행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상반기 중이 될 전망이다. 경주시는 '2022년 달라지는 핵심 20가지 제도·시책'을 온·오프라인 리플릿으로 만들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는 물론 시청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으니 관심을 갖고 알아 달라"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를 위해 새로운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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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경주시 새해 화두는 '청년'···취업·창업·주거 등 정책 지원 나서

  [헤드라인경주=은재원 기자] 경주시가 올해를 '청년의 해'로 선포하고 본격적인 청년층 정책 지원은 물론 관련 정책 확대에 나섰다. 경주시는 3일 오전 시청 알천홀에서 2022년도 시무식을 갖고 '경주 희망의 무지개 7대 청년 정책' 발표와 함께 올해를 '경주시 청년의 해'로 선포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경주시 청년정책위원, 청년단체 관계자, 중소기업 근로자, 문화·예술가,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대학생, 고등학생 등 지역 청년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선포식은 그간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청년들의 취업·창업·주거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책 목표는 몰론 청년들의 기본권이나 마찬가지인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경주시의 정책 의지가 담겼다. 중점 지원 대상은 경주시 거주 20~39세 청년(2021년 12월 말 기준 5만998명)이며 올해 150억원, 내년 200억원, 2024년 300억원, 2025년 400억원, 2026년 500억원 등 앞으로 5년간 사업비 155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올해 신규 일자리 2000개를 목표로 오는 2026년까지 총 2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올해를 '청년의 해'로 선포하고 경주청년 희망무지개 7대 정책을 마련해 청년 정책을 확대하고 강화하겠다"며 "경주시 청년의 해 선포는 경주를 청년층 중심의 젊은 경주를 만들어가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는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의 삶과 청년의 미래를 지원하는데 가용 가능한 경주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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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3

• 경주시, 올해부터 '위생민원 원스톱 서비스' 실시

  [헤드라인경주=은재원 기자] 올해부터 경북 경주시에서 음식점, 주점, 목욕탕 등 식품·위생업 신고를 하려면 식품안전과 한 곳만 방문하면 된다. 2일 경주시에 따르면 식품·공중위생 관련 민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해 3일부터 '위생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를 하려면 신고서 접수를 비롯해 옥외광고물 설치, 등록면허세 신고, 지방세 체납 확인, 수수료 납부 등을 위해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만 돼 번거로웠지만 이번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식품안전과 한 곳만 방문하면 관련 민원이 한번에 처리된다. 시는 민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시정방침에 따라 이번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일일이 각 부서를 찾아다니며 신고를 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며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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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2

• [인사]경주시(12월30일)

  ◆4급 승진 △문화예술과 강인구 △시정새마을과 오영신 △정책기획관 장진 △황오동 권칠영 ◆5급 승진 △상수도과 양현두 ◆6급 승진 △공보관 강호지 △시정새마을과 곽상미 △장애인여성복지과 김은희 △안전정책과 남순호 △보건행정과 박승찬 △의회사무국 박제욱 △경제정책과 백경남 △문화예술과 오창훈 △문화예술과 윤충진 △체육진흥과 엄순희 △경제정책과 이태호 △차량등록사업소 임혜령 △에코물센터 정유진 △농업정책과 최재민 △징수과 황선희 △정보통신과 이영석 △아동청소년과 안진영 △장애인여성복지과 이경화 △노인복지과 홍현화 △교통행정과 박문석 △에코물센터 곽태섭 △건설과 윤묘덕 △경제정책과 이홍희 △농업유통과 전재국 △농업정책과 이정은 △건축허가과 허동혁 △보건행정과 김주령 △건강증진과 이진아 △도시계획과 김수현 △건설과 김경현 △도로과 이재수 △도시재생과 이점형 △주택과 정재철 △자우너순환과 김영택 이상 12월30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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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경주시공무원노조, 공무원 폭행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헤드라인경주=은재원 기자] 경주시청 공무원노조는 지난 24일 60대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경찰에 엄중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 경주시지부는 27일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이 민원인에 의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입원까지 한 상태"라며 "불과 반년 전인 지난 6월16일 공무원노조는 공공운수노조 등이 청사난입 및 공무원 폭행에 대해 관련자 모두를 엄벌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묵묵히 각자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폭언 및 폭행하는 것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협박, 성희롱 등 업무방해는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공무원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경주시지부는 이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무원 역시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에 팔아 생존을 이어가는 노동자로 땀흘려 일한 노동의 댓가를 받고 살아가지만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로부터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주시장은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민원인의 공무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노조는 △지난 6.16 민주노총 피해자와 금번 폭력사건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지고 공무상재해 인정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하라 △가해자 및 동종범죄 전과자들이 두 번 다시 경주시청에 발을 디딜 수 없도록 접근금지 등을 즉각 조치하라 △악성민원에 대하여는 직접 물리적 법적 대응 할 수 있는 노사공동 업무분장으로 신속 대응TF팀 개설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 경주시지부 관계자는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주시의 발 빠른 대책강구와 모든 사람은 고귀하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낙영 경주시장도 담화문을 통해 "사랑하는 직원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분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라며 "이번 공무원 폭행이라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발조치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며 관계기관에 철저한 수사와 함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낙영 시장은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인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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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8

• 경주시, "28일 새로운 철도 개통" 철도노선·기차역 바뀐다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신경주역~부전역'을 잇는 새로운 철도가 오는 28일 개통된다. 또 동대구역과 신경주역을 잇는 구간에는 신)아화역과 신)안강역, 신)서경주역이 신설된다. 경북 경주시는 중앙선 및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을 오는 28일 개통함에 따라 경주역을 포함한 지역 내 17개 역이 폐역되고 3개의 신설역과 1개의 통합역이 운영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운행 중인 △경주역 △서경주역 △안강역 △건천역 △불국사역은 28일을 기해 운영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신경주역은 통합역으로 재편되고 신)아화역(경주시 서면 심곡리 809-3 일원), 신)안강역(경주시 안강읍 갑산리 900-1 일원) , 신)서경주역(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992-1 일원)이 신설된다. 1일 기준 운행횟수는 △신경주역 57회 △(신)서경주역 12회 △아화역 8회 △(신)안강역 12회 운행한다. 운행노선은 △동대구↔부전(동대구-하양-영천-신경주-북울산-태화강-신해운대-부전) △동대구↔포항 구간(동대구-하양-영천-(신)아화-(신)서경주-(신)안강-포항 △포항↔태화강 구간(포항-(신)안강-(신)서경주-신경주-북울산-태화강) 등으로 운영된다. 운행시간은 부전역-신경주역 구간 1시간36분, 동대구역-아화역 구간 41분, 동대구역-서경주역 구간 57분이다. 이에 따라 경주역을 거쳐 불국사역, 호계역을 지나 태화강역으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는 이번 복선 전철 개통으로 태화강역에서 북울산역을 거쳐 신경주역까지 운행한다. 운행 시간표와 운임표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철도공사 누리집(letskorai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주시는 복선 전철 개통에 대비해 △54곳의 도로 이정표 정비 △신경주역 급행노선 추가(보문·불국사, 안강·강동, 아화·모화·입실) △서경주역 시내노선 신설(현곡 푸르지오-서경주역-중앙시장-시외버스터미널) △안강·아화역 기존노선 연장 운행 △신경주역의 기존 공영주차장 면적 232면에서 670면 증면 등 철저한 준비를 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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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6

• 경주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산림청 공모 선정

  [헤드라인경주=은재원 기자] 경주시가 산림청 공모 사업인 '2022년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경주시는 최종 선정에 따라 국비 10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0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전국 17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해 추진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이번 공모에서 전국 8개 지자체가 신규 선정됐다. 경북도에서는 경주시가 유일하다. '도시바람길숲'은 도시 외곽의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찬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대기 순환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뜨거운 도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해 맑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조성한다. 시는 대상지역으로 △동천~황성 폐선철도 예정부지 △황성대교부터 보문교까지 이어지는 등 알천남북로를 선정하고 대기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결숲과 거점숲을 동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내년 3월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하고 기초조사와 중간보고회, 산림청 협의 등을 거쳐 오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으로 도심 내 미세먼지와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도시열섬현상도 완화해 쾌적하고 시원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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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방역체계 무너진 경주시 '연일 최다 확진자 갱신'…대책은 있나?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경주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이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로 전환된 이후 12월 들어 연일 두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비상이 걸렸다. 경주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데 이어 학원가와 타 초중고등학교까지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11일 23명(경주 1327~1349번)의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12일 28명(경주 1350~1377번)이 추가 확진됐고 13일 17명(경주 1378~1394번), 14일 45명(1395~1439번), 15일에는 63명(경주 1440~1502번) 등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502명으로 늘었다. 12월11일부터 5일 동안 176명째다. 최근 5일간의 일 평균 확진자는 35.2명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경주시 관계자는 "마스크 쓰기 등 철저한 개인방역과 2차 기본접종과 3차 추가 접종을 꼭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 속에서 경주상공회의소는 15일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거 초청해 경주역 폐역 기념으로 부산을 다녀오는 기념행사를 마련해 비난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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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경주시, 농림부 '2022년 축산악취개선 사업' 평가 2위 수상

  [헤드라인경주=은재원 기자] 경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악취 개선사업' 시·군 평가서 2위를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가축분뇨를 퇴비화해 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축산 악취를 줄이는 사업이다. 앞서 경주시는 농림부 주관 축산악취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올해 1차년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퇴비 유통 전문조직 3개소 지원 △퇴비사 조성 9농가 △스키드로더(퇴비 뿌리는 기계) 지원 7농가 등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농림부는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전국 10개 시·군의 1차년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 2차년 사업 국비를 배정했다. 경주시는 평가에서 2위를 차지함에 따라 국비 7억8400만원 포함해 총 3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내년 2차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돈, 한우, 젖소 등 축종별로 액비순환 시스템 구축, 퇴비사 조성, 스키드로더 지원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오는 2023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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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3

• 경주시, "법정문화도시 탈락...무엇이 문제였나?"

  [헤드라인경주=은재원 기자] 경주시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4차 문화도시의 예비사업 대상지 선정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탈락해 역사도시 경주시민들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위원장 이수범)의 심의를 거쳐 △울산광역시 △서울 도봉구 △서울 성북구 △부산 북구 △경기 군포시 △경기 의정부시 △강원 영월군 △경북 안동시 △경남 창원시 △전북 군산시 △전남 담양군 등 총 11곳을 지정했다. 올해 제4차 문화도시 공모에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 49곳이 신청했다. 문체부는 제4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을 위해 문화, 예술, 관광 등의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검토단'을 구성하고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서면 평가, 현장 검토, 최종 발표 평가를 진행했다. '문화도시공모' 사업은 문체부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등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사회경제 활성화를 모색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문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공모를 통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 받고 1년간 지자체 예산으로 예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후 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와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면 5년간 최대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주시는 당초 준비기간이 짧았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올 3월 (재)경주문화재단에 '경주문화도시사업단'을 신설하고 찾아가는 설명회, 포럼, 서포터즈 구성 등 맞춤형 노력을 다했지만 6월 중순까지 서류접수인 점을 감안하면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 지역의 문화예술계 일부 인사들은 "문체부로부터 사업이 연장되면 지금부터라도 내년 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주시는 이번에 '천년 유산을 깨우는 문화도시 경주'라는 주제로 신청을 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평가 결과 아쉬움이 많지만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생활문화 확산과 뭄화 자치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할 것"이라며 "다음 기회에 문화도시로 선정돼 한국문화의 원류를 이루고 있는 경주지역의 문화적 자존심과 긍지심을 되살릴 수 있도록 많은 시민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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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