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사회 기사

• 물에 빠진 차량 내 일가족을 구조한 김기문씨 119의인상 수상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소방청은 지난 19일 2021년 제1회 119의인상 수여식을 개최하여 전복사고로 물에 빠진 차량 내 일가족 3명을 구한 김기문씨에게 119의인상을 수여했다. 김씨는 지난 3월21일 낮 12시경 김해시 화목동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중 SUV차량이 농수로로 추락한 것을 목격했고 이에 지체없이 물에 뛰어들었다. 당시 농수로 수심은 1.5m였으며 차량이 전복된 상태로 수압 때문에 문이 내부에서 열리지 않는 긴급한 상황이었다. 김씨는 침수되고 있는 차량에 손을 더듬어가며 앞좌석 문을 열어 운전자(남편)를 구조한 뒤 뒷좌석에 탑승한 동승자(부인, 아들)까지 일가족 3명을 모두 구조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신열우 소방청장이 직접 표창과 함께 「119의인 기념장」을 전달하였으며 「119의인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마련된 시상금은 이베이코리아 서민석 부사장이 참석해 전달했다. 김씨는 “나도 예전에 큰 사고를 당했을 때 119와 주변의 도움으로 이렇게 새 삶을 살 수 있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주변을 살피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웃으며 소감을 밝혔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자신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용기와 희생정신은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119의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 의로운 행동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19의인상」은 재난 현장에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한 분들의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는 상으로 지난 2018년에 처음 시행돼 이번까지 수여자는 총 2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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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황성동 주민 박성민씨, 독거노인 위한 라면 전달하며 사랑나눔 실천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경주시 황성동에 거주하는 박성민씨가 지난 16일 천북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저소득층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전해달라며 라면 10상자(22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박성민씨는 고아원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박성민씨는 "우연히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용권 천북면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역내 어려운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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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전국,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17일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지난 1970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속도하향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안전속도 5030'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경찰청·행안부·국토부를 비롯한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부산 영도구(2017년), 서울 4대문(2018년) 지역 시범운영 결과 및 외국사례·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2019년 4월17일)을 완료했고 2019년 11월 부산 전역 전면시행을 시작으로 시행지역을 점차 넓혀 왔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가 감소했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가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를 확인했고 특히 2019년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3.8%나 감소해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 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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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 '교비 횡령'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헤드라인경주=은재원 기자]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다. 대법원 1부(주심 ◯◯◯ 대법관)는 교비를 빼돌리거나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로 돌린 혐의(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호텔 임차보증금이나 월세, 리모델링 비용 등 5억5천여만 원을 경주대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교비회계 운영과 학사관리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순자 전 총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지만 "전과가 없고 횡령한 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배우자인 김일윤 경주대 이사장이 10억 원을 학교재단에 환원한 점 등을 참고"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함과 동시에 교비를 횡령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가 넉넉히 인정돼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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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2020년 우리나라 ODA는 22.5억불,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9개 국가 중 16위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3일 현지시각 오후 3시, 한국시각 오후 10시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9개 회원국들의 2020년 ODA 잠정통계를 발표했다. OECD에 따르면, DAC 전체 회원국의 ODA 규모는 1612억불이며 경제규모 대비 원조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은 평균 0.32%다. 우리나라의 작년 ODA 규모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양자원조 감소, 지역개발은행 앞 출연·출자 감소 등으로 2019년대비 2.1억불 감소한 22.5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DAC 전체 회원국 가운데 16위(2019년 15위) 수준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GNI 대비 ODA 비율(ODA/GNI)은 0.14%로 전년(0.15%) 대비 0.01%p 감소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0년 OECD DAC 가입 이후 양적·질적 성장을 통해 중견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했다. 2010년 이후 DAC 전체 회원국들의 연평균 ODA 증가율은 2.7% 수준이나, 우리나라의 연평균 증가율은 9.7%로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 수준(2위)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위기 극복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효율적 ODA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개도국의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방역역량 구축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을 수립(2020.7월)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방역물품 지원 및 경험 공유 등을 추진했다. 또한 ODA의 통합·조정 기능 강화를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전부개정(2020.11월 시행)하여, 국무조정실 조직을 국제개발협력본부(1급, 2021.2.25.)로 확대하였고, 외교부 주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2021.3.30.)도 신설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적극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2030년까지 총 ODA 규모를 2019년(3.2조원) 대비 2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등 글로벌 가치실현에 앞장서면서 특히,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디지털 ODA, 그린뉴딜 ODA 등을 통해 수원국과 상생발전하는 토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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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지방세 부담 완화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원활한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미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 중이며,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징수특례도 신설되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요건은 국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동일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둘째,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내에 ①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②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셋째,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을 받거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승인받은 자에 대해 별도 신청없이 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지원받도록 하였다. 현재 국세는 징수특례 신청을 받은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 여부를 결정 중으로,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가 승인되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특례도 자동 적용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이 경제활동을 재기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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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1980년 5·18 당시 도청 진압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일부 탄두 추출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지난해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실시한 옛 전남도청 건물 일대 탄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기간에 탄흔으로 의심되는 흔적 총 924개를 발견했다. 이 중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도청 진압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탄두가 10곳에 박혀있었고 그중 5발을 추출했다. 그리고 사진‧영상 속에 나타난 탄흔으로 추정되는 곳을 비파괴 검사 방법으로 형태를 분석한 결과 탄흔으로 추정되는 71곳을 발견했지만 현재는 수리‧보수가 되어 있었다. 이 밖에 잔존 성분 검사 등 추가 검증이 필요한 탄흔 의심 흔적 454개를 확인했다. 나머지 389개는 못이나 나사못 자국 등 공사 흔적으로 판명됐다. 건물 외에도 1980년 당시부터 있었던 수목 중 본관 앞 은행나무 속에 3발, 회의실(또는 민원봉사실) 옆 소나무 속에 2발 등, 탄두가 나무 속에도 박혀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문헌이나, 구술, 당시 사진‧영상 등으로 탄흔이 있었던 곳을 추정하고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파괴 과학적 방법[테라헤르츠‧철근계측(GPR)탐사, 열화상 비교 분석, 금속 탐지, 감마선 촬영]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확정했다. 특히, 국방부의 협조를 받은 사격장에서 당시 벽면과 같은 벽체를 만들어 탄흔 표본(샘플) 사격을 한 후 확보된 탄흔 표본과 현 벽체를 비교·분석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총탄의 성분 분석과 탄두 표면에 남아 있는 총강 흔적 등을 교차 확인해 엠(M)16의 탄두임을 증명했다. 문체부는 이번 탄흔 조사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전시콘텐츠로 제작하고 옛 전남도청 복원 이후에 공개할 예정이다. 탄흔으로 확정된 10개의 흔적은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나머지 탄흔 추정 흔적 71개와 의심 흔적 454개 등 흔적 525개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와 검증을 계속 이어간다. 그 결과는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가 완료될 시점에 발표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사로 확인된 탄흔을 통해 시민(군)들의 최후 항쟁 직전과 직후 모습, 계엄군의 진압 동선, 진압 방식 등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번 결과는 최후의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이 품고 있던 그날의 기억과 5·18 당시의 진실을 밝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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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13일부터 오는 12월31일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지난해 4월 이후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방문취업 동포(H-2)도 2020년 기준 외국인등록자 수가 2019년 대비 약 10% 수준을 기록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항공편 감축 등으로 입·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는 인력난이 계속 심화됨에 따라 2020년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돼 4월13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1년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 H-2)로 개정법 시행일인 13일부터 오는 12월31일 내에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 중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도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4월13일~12월31일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 이번 1년 연장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경우 현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50일 연장조치를 1년 연장으로 변경하고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소 7만128명에서 최대 11만4596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는 6만2239명 전원에 대해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방문취업 동포(H-2)는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5만2357명 중 근로개시신고 등 합법 취업 확인 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해 실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동포의 최소인원은 현재 합법 취업 중인 7889명, 최대인원은 연장조치 대상인 5만2357명으로 예상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 농어촌 등 일선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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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켜요, 안전속도 5030

  [헤드라인경주=은재원 기자] 그동안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안전속도 5030'이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는 등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3일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함께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안전속도 5030'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부와 시민대표 등이 실천다짐을 선언하는 행사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고 전국 권역별 14곳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한편 행사의 전 과정을 유튜브로도 생중계했다.'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행사에 앞서 오프닝으로 '5030 해피송'에 맞춘 플래시몹 공연과 '안전속도 5030' 시행을 기념하는 방송인 등의 홍보영상이 송출됐다. 본행사인 '5030 퍼포먼스'에는 국토부 장관, 경찰청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포함해 前 축구선수 이동국, 어린이, 고령자 등 공공·민간을 대표하는 8명의 교통안전 실천다짐과 이동국의 메시지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이어 열린 '퀴즈로 알아보는 5030' 토크콘서트에서는 온·오프라인 국민참여형 'OX 퀴즈'를 통해 교통법규 상식을 알아보고 패널들이 교통사고 사례 및 해외 교통문화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UN 권고사항인 도심 속도하향 정책은 OECD 37개 국가 중 31개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네덜란드·스위스·호주 등 많은 나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10∼25%까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는 점 등이 참석자들에게 유익하게 전달됐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 전문가와 시민단체·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교통안전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으며 '보행자 최우선 교통문화 전환'을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 효과, 우리나라 교통정책·문화의 당면한 과제 및 나아가야할 방향, 해외 교통안전 선진 문화 사례, 'post-안전속도5030'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여나가고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문화가 확산·정착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오늘 실천 선포식을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하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새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적극 참여하시고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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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경찰수사에 국민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국가수사본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발족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오전 10시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수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한 기존 ‘경찰수사정책위원회’와 이의신청 사건을 담당한 ‘수사심의신청 심사위원회’를 통합해 만든 위원회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한다. 위원회는 주요 수사정책 수립·결정에 자문·권고하는 역할과 함께 경찰 종결사건 점검결과에 대한 심의도 맡는다. 그동안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내부심사 체계와 함께 경찰수사에 국민시각을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경찰수사 진행과정에서 수사 절차적 정당성 등을 심사하는 ‘수사심사관’과 종결 후 수사결과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는 ‘책임수사지도관’을 통해 내부심사 체제를 공고히 했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경찰수사의 적절성 및 주요 수사정책에 대해 국민시각을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하게 돼 최종적으로 ‘경찰수사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한편 제1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은 외부위원 16명 및 내부위원 3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은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법학계·언론계·학계 전문가 등 총 16명이고 내부위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이형세 치안감 등 3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따른 경찰의 바람직한 역할과 지향점,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정책 추진방향 등을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가 경찰과 국민이 한층 두텁게 교감하고 호흡하는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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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