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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촉구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이 중·장거리 노선 운영이 가능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을 정부에 촉구했다. 고 의장은 26일 인천에서 개최된 2021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장래항공수요를 고려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반영 촉구 건의문'을 대구광역시의회 의장과 공동으로 제안했으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 의장의 만장일치로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장래 항공수요(1천만명)를 고려하여 중･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3500m 이상의 활주로 건설 그리고 경제·물류공항 기능을 수행할 26만톤의 물류터미널과 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미래 공항개발 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해 지난 2019년 6월 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향후 30년간의 공항개발을 위한 비전과 전략 2050 등을 확정·고시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금번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통합신공항의 위계나 항공수요, 규모 등이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고 의장은 통합신공항이 2028년 개항을 목표로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최대의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추진 중임을 강조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접근성을 높이지 못하면 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이용객의 불편함이 높아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동네공항이나 군사공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6차 공항개발종계획에 장래 중·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토록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관문공항에 준하는 수준으로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우현 의장은 “최근 대구국제공항은 여가시간의 증가, 저가항공사의 취항 등으로 항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으로 확장·이전할 경우 단거리 노선은 물론이고 유럽,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에 대한 수요도 충분할 것이다”면서 “특히 고속도로와 철도 등을 건설해 접근성을 높여준다면 장래 1천만명 이상의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수립 중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장래 중·장거리 노선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고 의장은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전남도의회 의장과 공동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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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박형수 의원, “신한울 1·2호기 운영을 속히 허가하라!”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박형수 의원이 12일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신한울 1·2호기의 신속한 운영허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전찬걸 울진군수, 송경창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해 엄재식 위원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엄 위원장에게 당초 2018년 4월과 2019년 2월에 각각 가동 예정이던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 지연으로 울진군과 경북도가 입는 경제적 피해가 심대하므로 조속히 운영을 허가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엄 위원장에게 “경북도가 자체 분석한 운영허가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공사비 인상 3조1355억원, 지원금 및 세수감소 1140억원, 전기판매금 3조4431억원 등 총 6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하고 “최근 신한울 1·2호기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가동준비에 차질이 없는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원안위가 일부 설비의 성능을 문제삼아 운영허가를 지연시키고 있으나 설령 운영허가를 내주더라도 실제 가동까지는 6개월 가량 소요되므로 문제된 설비의 철저한 성능 실험을 조건으로 운영허가를 내달라”며 ‘조건부허가’를 내줄 것을 엄 위원장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은 작년부터 예결위 질의, 국회 5분 자유발언, 청와대 기자회견, 국회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촉구해 왔고 최근에는 신한울 1·2호기의 신속한 운영허가를 위해 소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박 의원은 엄 위원장과의 면담 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우리 원전기술과 원전산업 생태계는 고사위기에 처했고 지역경제 피해도 막대하여 신한울 3·4호기 건설 예정지인 울진지역 세수 피해액만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정부는 속히 신한울 1·2호기 운영을 허가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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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도 및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마무리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4일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2021년도 경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1조2063억원으로 기정예산 10조6548억원보다 5515억원(5.2%)이 증액됐으며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4조6346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 4057억원보다 2289억원(5.2%)이 증액됐다. 이틀간 이어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학생안전 확보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결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김상헌 의원(포항)은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의 신속한 예산 집행을 강조하며,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춘우 의원(영천)은 외국교육기관 설립 관련 국고보조금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 대상지 선정 및 향후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현국 의원(봉화)은 학교 석면철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했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임무석 의원(영주)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학교 방역인력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방역인력 관리 및 학교 방역활동에 혼선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승직 의원(경주)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격차가 커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급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학습증진이 될 수 있도록 학생별 학습능력에 맞게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대체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대일 의원(안동)은 유·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활용이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연결될 수 있도록 시행 과정 속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고 사업전반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곽경호 의원(칠곡)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학교의 노후건물 개선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전반에 대해 잘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준 위원장(경주)은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 및 민생 氣 살리기, 학교교육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만큼 추경예산 편성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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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경북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5.2%인 2289억원이 증액된 4조6346억원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분야,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해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박미경(비례) 부위원장은 초등원격 학습지원 플랫폼인「온학교」운영과 관련해 접속자가 많지 않아 실효성 문제와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온학교」의 홍보를 활성화해서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고 학급문고 사업은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와 중복되지 않도록 구입에 철저를 기하고 코로나 이후에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권광택(안동) 위원은 학교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 일률적인 공사비 편성을 제고하고 각 학교마다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해 내진보강에 만전을 기해주고 개별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복지사각지대 학생 발굴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요청했다. 김희수(포항) 위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건비는 본예산에 반영해 3월 개학과 동시에 안전한 수업환경을 조성했어야 하고 관급공사가 공기가 길어지면 예산 증가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및 학교환경개선 사업 등에 공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용선(포항) 위원은 소프트웨어 교육활성화 사업중 AI교육운영계획 수립시 학생들이 흥미유발과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고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 학교통폐합관련 기준을 경북실정에 맞는 기준을 요구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교육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고 요청했다. 배한철(경산) 위원은 소규모학교의 학급판단을 정확히 해 폐교될 가능성이 있거나 통합될 학교가 예상될 경우에는 증개축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립 대안학교 설립추진위원 구성시 대안학교 운영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주길 주문했다. 정세현(구미) 위원은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특수교육 운영지원으로 장애학생의 교육력 강화와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보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고 학교내 감염병 예방에서 교직원들이 솔선수범을 보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최병준(경주) 위원은 지자체의 지원이 없는 지역에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이 선제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고 증축되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 전출금액이 예정대로 전입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조현일(경산) 위원장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점을 감안해 이번 추경예산이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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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도 및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는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실국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며 오는 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심사하는 경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1조2063억원으로 기정예산 10조6548억원보다 5515억원(5.2%)이 증액됐으며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4조6346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4057억원보다 2289억원(5.2%)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정부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국고보조 변경분이 반영됐고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사업 등이 편성됐다. 아울러 학교 방역인력 지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등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등도 포함됐다. 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상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학교현장의 방역체계 강화 및 학생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편성된 사업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도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인 심사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추경 예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 시급성이 높은 사업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예결위 본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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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배진석 도의원, '2021 대한민국 글로벌크라운대상' 수상

  [헤드라인경주=은재원 기자]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기획경제위원장)이 지역경제 안정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 대한민국 글로벌크라운대상' 지방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1 대한민국 글로벌크라운대상 위원회가 주관하고 국회학회, 국회출입기자협의회, 둥근사회, 여정포럼이 후원한 '대한민국 글로벌크라운대상'은 정치, 국제, 지방자치, 경제, 교육, 의료, 사회, 문화 등 8개 부문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의 대한민국 발전과 혁신성장 동력 마련에 공헌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배 의원은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특히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와 피해를 감수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육성시책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는 평가다. 또한 '경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개정안', '경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 '경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등의 다수의 조례를 발의하고 경북도 신성장 동력모델 발굴을 위한 지방의회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배 의원은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코로나19로 도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는데 의정활동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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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2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의결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배진석)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27일과 28일 양일 간 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실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의안,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8개 실국에서 제출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의 규모는 1조6178억 5064만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1361억 원을 증액(9.19%) 편성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본예산 편성 시 미 반영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사업들을 담고 있다. 기획경제위원들은 정책사업의 추경편성 필요성과 시급성,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의했다. 특히 28일 진행된 일자리경제실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일자리창출 지원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이종열(영양) 의원은 일자리재단 신규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와 관련해 “신규 재단 설립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출자출연기관의 과도한 일자리 수탁사업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 사업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희(비례) 의원은 노동자단체 사무실 임차비용지원과 관련해 “도 소속 또는 산하 기관에서 관리·운영 중인 공간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서 “향후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방유봉(울진) 의원은 경북도 근로자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 “복지관 건립도 중요하지만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수익창출도 중요하다”면서 “적정 운영기관·단체를 선정해 향후 도에서 추가적인 운영비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이춘우(영천) 의원은 영세사업장 근로자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에 대해 “근로자 복지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시군과 기업에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과 시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박채아(비례) 의원은 민간협력형 배달앱 사업과 관련해 “배달앱의 경우 상위링크가 매출과 직결되는 부분인데도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허술한 준비로 사업효과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김득환(구미) 의원은 “추경예산안 일부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가능했음에도 추경에 반영했다”면서 “향후에는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측면을 충분히 검토해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배진석(경주) 기획경제위원장은 “일반택시기사에 대한 고용안정지원사업은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운수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안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재정상황이 열악한 업체들이 많으므로 타 시도 지원현황을 조사해보고 지역 업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28일 소관 실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3억5800만을 감액해 수정의결했다. 한편 앞서 27일 열린 회의에서는 올해 5월 출범하는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안이 논의의 중심에 섰다. 기획경제위원들은 조례안 심의에서 자치경찰의 사무와 신분, 운영예산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수문(의성) 의원은 “주취자 업무는 경찰업무 중에서도 기피업무다”면서 “주취자에 대한 내용은 주취폭력과 일반적인 주취자에 대한 내용으로 세분해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서(문경) 의원은 “자치경찰은 국가직이면서 자치사무를 담당하게 되는가하면 임용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담당한다”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자치경찰 인사이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제도인 만큼 7월1일까지 운영되는 시범기간에 조례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상헌(포항) 의원은 “자치경찰사무 중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예방활동으로 교육, 홍보 등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기관 간 업무의 경계선에 있는 규정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배진석 위원장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은 대부분이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매 회기마다 안건심사 시 필요성과 효과 등을 꼼꼼히 검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활력을 되찾고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위원회 의정활동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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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경북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회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경북도의회는 23일부터 오는 5월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임시회를 열어 도정질문, 추경예산안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도정질문을 실시하고 오는 5월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4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민생조례안과 함께 도민의 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 및 내년도 경북도 및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고우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제출된 이번 추경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만큼 더 급한 곳은 없는지,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심사해 달라"면서 "또한 집행부에서는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과 내년도 국비확보 등 당면사항을 빠짐없이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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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2

• 경주시의회, 日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강력 규탄

  [헤드라인경주=은재원 기자] 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는 19일 의장단회의를 열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키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력 규탄했다. 경주시의회는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이번 해양방류 결정이 인류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비 인륜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오염수 방류로 인해 경주의 해양생태계를 파괴해 수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해양관광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까지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비도덕적이며 비인도적인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즉각 철회, 오염수에 관한 모든 데이터 투명하게 공개, 국제사회와 함께 대처방안 모색' 등을 강력히 촉구하며 오는 29일 제259회 임시회를 개최해 결의안을 채택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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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0

• 박완수 의원, "내년 대선부터 선거사무원 일일 수당 2만 원 인상 추진"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공직 선거사무를 지원하는 선거운동원 등 사무관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인상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박완수 의원은 “선거사무원 등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일평균 14시간~15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라면서 “그런데 하루 3만 원의 낮은 수당을 지급받고 있어서 이에 따른 불만이 지속되어 왔다”라고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행 수당 지급액은 27년 전인 1994년에 결정된 이후 한차례도 조정되지 않은 오래된 기준”이라면서 “이 때문에 공직 선거사무원에 지원하는 인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일부 후보자는 법을 어겨가면서 추가로 금품, 음식물 등을 선거사무원 등에게 지급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현행 선거사무원 일일 수당 3만 원을 5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는 안(회계책임자, 선거사무소장 일괄 2만원 인상)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 중이며 법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대선 때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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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6